국회 국방위의 2일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땅 따먹기' 발언과 자이툰부대와 관련한 최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의 '용병'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NLL 논란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 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NLL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왔다"며 "(NLL을 지키는 것이) 땅 따먹기 같은 장난에 불과한 것이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의 `이해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언급에 대해 "이는 과장되게 말하면 영토를 포기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방장관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도 "모든 철학자들은 현상에 대한 부정을 통해 긍정을 도출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공무원과 행정가들은 법에 따라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땅 따먹기라는 표현은 국가원수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노 대통령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 지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왜 6명의 해군 장병들이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국방장관, 육.해.공군 각군 총장의 발언을 놓고 어떻게든 틈새를 발견해 이간질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NLL과 관련, 대통령과 국방장관, 각군 총장 등 군 지휘부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장수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영토에 대한 설명 도중에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적으로나, 법적 해석 또는 국민정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치자로서의 고심에 찬 말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등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군이나 국방부에 NLL을 소홀히 해라는 말씀이나 지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군은 현재까지 취해온 입장대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LL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킨다"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NLL 발언과 함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의 자이툰부대에 대한 용병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후보는 한국군이 세계 용병의 공급원이 돼도 좋은 지 대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 후보의 용병 발언은 군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이툰부대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았고 파병목적 설정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익에 맞기 때문에 파병을 했고 여러 가지 동맹관계도 고려했다"며 "용병이라는 말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석 의원은 "정 후보의 발언은 용병을 보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군의 사기를 조금도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자이툰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기름 밭인데 기름 밭을 지키려면 군인을 보내야 한다'며 용병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 후보의 용병 발언이 귀에 거슬리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용병이라는 표현 자체는 거부적으로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李明博, "NLL은 영토, 무력화에 단호 대처"

 한편, 한나라당 이명벅 후보는 이날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리 배포한 보도문에서 "NLL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영토로서 해상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후보의 이 발언은 어제 있었던 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씨가 안보제일주의 노선을 내걸고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李 후보의 이날 발언은 보수층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