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이하 위원회)는 5일 오후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에 대한 진상발표회를 가졌다.

▲ 5일 열린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발표회. ⓒkonas.net

 위원회는 행사의 취지에 대해 "재야단체들이 제시하는 통일론의 성격과 실체를 분석하여, 이의 친북반국가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건전한 통일론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작업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즉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건전한 통일논의를 유도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거론된 '재야단체'는 민주노총, 범민련, 전국연합, 통일연대, 실천연대, 한총련, 전교조, 한청, 평통사 등 총 9개 단체였다.

 57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은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통일론'에 대한 각각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를 종합·요약하면 "9개 재야단체 모두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조국통일방안으로 지시·수용·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와함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단골로 추앙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선전되고 있는 국내 재야권의 친북통일론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친북통일론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이를 최소하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북통일론과 친북통일운동가들이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롤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 재야권의 통일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2) 재야권 및 북한당국의 정교한 통일공세에 대흥한 사상전 전개 (3)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 실행 (4) 건전한 통일론 논의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의 지원과 노력 (5) 재야권이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 (6) 재야권의 '남북 자주교류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북한의 통일전선공작 악용 예방 및 통일공세의 주 수단인 친북인터넷사이트 차단 (7) 친북통일론에 대응한 민간차원의 건전한 자유민주 통일 네트워크 구축 모색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위원회 위원장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를 비롯,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전 국회의원, 김성민(탈북자)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사회를 맡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을 비롯한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고영주(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위원회 고문·자문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들과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위에서 거론된 소위 '재야단체'들을 겨냥, 우리 사회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라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역설했다.

 이런가 하면 사회를 맡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 김정일은 물론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들에게도 "참 따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려사를 위해 연단에 선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은 최근 김정일이 '베트남을 배우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를 베트남식 공산화 통일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으로 풀이하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konas)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문제점/제성호 교수]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