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1월 7일 서울에서 열렸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이전에 UN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을 조정하는 업무를 완료키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악수하는 韓美국방…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 정부가 ‘NLL 준수’ 원칙을 천명해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다른 한편 장관급회담 등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다. 이미 ‘10.4 남북합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NLL은 실제로 와해되는 과정을 밟을 것이고, ‘NLL 재협상 불가’ 원칙은 공염불(空念佛)이 되고 말 것이다. 국방부의 각별한 유의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국방부가 입으로는 ‘NLL재협상 불가’를 외치면서 실제로 ‘공동어로구역’을 허용한다면, 노 정권의 국민기만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행히 이번 회담에서 게이츠 장관은 “NLL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없었으며, 미국은 NLL에 관한 한 관련 국가, UN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NLL문제에 관한 UN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UN사도 NLL 협의가 주체가 돼야 함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특히 DMZ 내 정전관리 임무를 UN사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 논란 중인 NLL 이슈와 함께 향후 중요한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존속 여부’와 함께 오는 12월 대선 결과 어떤 정권이 출범하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12월 대선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격랑(激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法과 질서의 지배”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막판 대선 레이스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i)친북 좌파 정권의 합법선거 준수 여부와 (ii)국민들의 판단 향배에 따라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참으로 각별하다. 수식어가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 자유민주주의 대 친북좌익의 大결전 … 민족ㆍ자주ㆍ연방제통일 세력과 자유민주ㆍ북한해방ㆍ자유통일ㆍ한미동맹 세력간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 …’ 등 이미 자유애국 인사들에 의해 누차 강조되어 온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i)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ㆍ자유시장경제 이념적 기초가 와해되었고 (ii)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국가적 정통성이 부정되었으며 (iii)통일 문제에 대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통일의 원칙이 위협받아왔다. 그리고 (iv)한미동맹이 심각한 균열상태에 처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무너진 국기ㆍ국체, 국가이념, 헌법정신 등을 다시 일으켜 세워, 당면한 위기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기, 능력 그리고 지혜를 겸비하여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권이 탄생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