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년 북한경제 변화와 특징, 경로를 주요 부문별로 파악해서 향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런 변화가 북한사회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북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과도 연계된 발제와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 6회 한반도평화포럼을 가졌다.

▲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6회 한반도평화포럼 ⓒkonas.net

 '북한 경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북한경제 몰락의 정치경제적 함의(양운철) ▲북한경제의 시장화 : 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김병연) ▲북한 기업 관리 체제의 변화(이석기) ▲북한의 농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 및 협동농장 체제의 변화(남성욱)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윤덕룡) ▲7·1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김병로) 등 북한 경제의 대체적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양운철(세종연구소) 박사는 "북한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해 적대적이고 선군사상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으며,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정해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종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강성대국론이나 선군사상은 체제는 버티게 할지 모르나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군사상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사례로 북한이 자랑하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자본으로 계획단계부터 목표달성까지 관심을 모았던 이 공장의 숙련공들이 1년만에 철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군인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군대 밖에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선군사상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북한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와중에 핵 개발이 국제 사회에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경제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 불능화 작업을 마친 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결국 북한 경제체제는 정치적 자유의 확장을 통한 경제적 성장으로 회생될 것이다" 며 "경제의 회생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내생적인 요인과 외생적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맺었다.

 이석기(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02년 시장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7·1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경제 운영체계의 변화가 아닌 매우 부분적인 개혁조치로 이 조치 이후에도 제도와 실제 행동양식간의 괴리는 줄어들지 않고 비공식적 계약관계가 확산되고 오히려 심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사회에도 아직까지는 제도적 틀을 파괴시킬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사고가 점차 지배력을 넓히며 확산되고 있다" 면서 "북한이 최근 경제범죄 관련 법들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북한 사회가 정치적 관계 중심에서 경제적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사회적 변화과정을 예로 들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에 대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문제와 운용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있는데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농장을 1978년 중국의 농업개혁과 같이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다른 방안으로 협동농장의 생산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차적으로 생산 및 운용 시스템을 바꾸고 동시에 농업생산물의 가격체계를 변동시킴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