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통일노선
재야단체 통일론4
한총련은 결성이후 일관되게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고 이를 선전해왔다. 한총련은 1993년 4월 창립대의원대회시 ‘연방제’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1994년 4월 제2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시 이를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1996년 4기 한총련 시에는 ‘한총련 통일일꾼 전진대회’(4.13-14, 동국대)를 개최하고 동 자료집에 북한의 통일3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한총련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이 자료집의 내용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후 한총련은 일관되게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해 왔는데,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총련은 강령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해 왔다. 제1기-8기까지 강령에서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연방제통일 강령을 명시하였으나, 9기에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연방제통일강령을 삭제하였다.
또한 2003년 하반기 강령개정안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명시하여 연방제강령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은 강령에서만 ‘연방제 통일’부분을 삭제했을 뿐, 여전히 한총련 명의의 각종 발간물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바, 한총련이 연방제통일노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9기-13기 때에는 의도적으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14기부터는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4기 한총련은 이전과는 달리 연방제통일 조국 건설이 한총련의 당면 목표임을 표방하고, 연방제통일투쟁 지지, 관철에 매진하고 있다.
| <도표> 한총련 통일강령의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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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총련은 총노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올해 대선정국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 발판 마련과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북연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다.
“2006년 정세는 학생운동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전 민족은 2005년 마련한 승리의 기초 위에서 2006년 전면적 공세에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한 우리 민족은 분단 60년이 된 지난해를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를 연 역사적 해로 빛냈다...중략... 올해 우리 민족은 이 새로운 단계를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 2007년과 2008년으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승리로 결속지어야 한다....중략... 모든 것을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자! ...중략... 따라서 우리는 자주통일이라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을 안고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시작하는 이 전면적 공세는 2007년, 2008년 자주통일, 연방통일조국이 건설될 때까지 전개될 것이며 3년의 전망을 가지고 이 해의 운동을 기획할 때 올해는 승리의 확고한 토대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4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06.2, 45-46면)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2007년 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 수립!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비단 역사적 분수령의 시기 반변혁의 공세를 허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퇴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중략... 만난을 뚫고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기어이 실현해내겠다는 포부로 한껏 무장할 때이다.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복무시키고, 모든 걸음을 ‘우리 민족끼리’의 전민족 행군을 보장하며 내딛어야 한다...중략... 2007년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해이다. 향후 3-4년의 결정적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2007년 대선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는 통일애국세력을 대표하는 통일실현 정권이냐,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친미극우정권이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통일애국의 모든 역량을 2007년 대선을 계기로 통일을 이룩한 남측의 정권을 세우는데로 총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이룰 정권을 세우는 것은 비단 정권 상층부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6.15 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애국세력이 조직적으로 총단결하여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만큼 강력한 대중적 토대와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차적이다. 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대중적 토대와 분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7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실현할 정권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강위력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조직적 역량을 축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2008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해야 할 해이다. 2008년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통일정부 수립의 안정적 정치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 2006.3)
“제15기 한총련 대중노선 1.총적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0-41면)
세째, 한총련은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2006.8)의 ‘조국통일이론’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헌장’(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유일한 초석이며 헌장이라고 지지,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노선을 정면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고무, 찬양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의거해야 할 통일의 헌장은 무엇인가?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중략..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인과 방도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이다 ... 따라서 3대 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14기 한총련, “조국통일이론”,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 2006.8, 2-4면)
넷째, 북한이 매년 1월 한총련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있다. 한총련은 북한이 2007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로 설정한 “올해 온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총련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 선전하는 것이다.
“올해 청년학생의 임무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중략... 3대 과업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민족적으로 벌여나가자는 것이니만큼 일꾼들만이 기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들이 3대 과업 수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기수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2007.2.10, 38-39면)
“2006년 2. 한총련의 임무와 역할, 각오. 한총련이 앞장에서 올해를 3대애국운동의 해,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빛내이자 한총련은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자! 한총련의 제1임무는 3대 애국운동을 앞장에서 벌여나가는 것이다. 2006년 민족운명은 3대애국운동에 달려 있다. 가장 활력있고, 가장 투쟁적인 것도 한총련 청년학생이고 미래사회를 떠맡아나갈 주인도 청년학생들이다. 청년학생들은 3대 애국운동을 떠밀고 나가는데서 주력부대다워야 한다.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선봉장인 한총련이 올해에도 3대 애국운동의 기수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14기 한총련, 한총련 총노선최종, 2006.3.2, 15면)
| <도표>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와 한총련의 통일구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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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총련이 상급조직으로 받들고 있는「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의 강령과 규약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강령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총련은 범청학련의 남한지역 조직인「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구성체라는 점으로 볼 때, 한총련이 연방제통일 강령을 수용,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령1.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범청학련의 통일운동 강령으로 틀어쥐고 200년대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중략... 규약 제1조 범청학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범청학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해외의 각계각층의 학생조직 및 청년조직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청년학생통일운동연합이다 ...중략... 제3조 범청학련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통일국가창립방안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는다...”(범청학련 강령과 규약)
“범청학련은 북의 조선학생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해외의 청년조직과 학생, 남의 한총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한총련으로 구성되어 조국통일투쟁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조국통일투쟁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10기 한총련, 2002년 한총련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13면)
여섯째,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구성하고 있기도 한데, 최근 연방제통일의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대선에서 연방제 통일실현 정권 창출, 2008년 총선에서 연방통일의 정치적 환경 완비, 2009-2012년 사이에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 2012년 이후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 <도표>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와 한총련의 통일구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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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7년 범청학련,한총련 통일일꾼전진대회자료집, 2007.7, 21면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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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오전 9: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