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처럼 복잡다단(複雜多端)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 경제, 역사는 물론 다른 분야의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러고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전략이론가인 브루스 버코위츠 교수는「전쟁의 새로운 모습: 21세기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질까?」The New Face of War: How War Will Be Fought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Free Press, 2004) 라는 책에서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숫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숫자는 다음과 같다. 저자의 5가지 숫자를 제시하고 이를 해설해보기로 한다.

첫째 7,500억 달러
둘째 3,800억 달러
셋째 3.2 %
넷째 17 %
다섯째 3,025 명

 첫 번째 숫자인 7,500억 달러는 2003년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방비로 지출한 돈의 총액이다. 이는 지구 전체 GDP의 3.5 % 에 해당하는 것 이었다. 2003년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반테러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지만, 2003년의 세계 총 군사비는 10년 전인 1993 년도 세계 총 군사비 1조 달러에 비하면 거의 1/4정도가 줄어든 금액이었다. 1993년은 반테러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평가 된다. 국방비가 줄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저절로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숫자 3,800억 달러는 2003년도 미국의 국방비 총액이다. 버코위츠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국방비는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다. 계산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국방비는 적게 계산할 경우라도 세계 전체의 40 % 가 넘는다. 오늘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대략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 국방비가 늘어나는 모습은 더욱 경이로운 수준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2008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비용 1,438억 달러를 포함, 6,248억불로 예상된다.

 세 번째 숫자 3.2 % 란 2003년도 미국 국방비가 미국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미국은 세계 평균보다도 적은비율의 국방비를 쓰지만 그것이 세계 전체 국방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천문학적 국방비를 이라크전쟁에 쏟아 붓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은(비율상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GDP의 대략 4 %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GDP의 12% 정도 되는 돈을 국방비로 지출했고, 냉전 당시 평균적으로 GDP의 약 6%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네 번째 숫자 17 %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중국이 연평균 9 %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숫자다. 지난 10년간 중국 국방비 증액은 중국 경제성장의 거의 2배가 될 정도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7년에도 17.8 % 나 증가 되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화평굴기(和平崛起), 즉 평화롭게 일어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이를 예의 주시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다섯째 숫자 3,025명은 2001년 9월 11일 아침 테러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의미한다. 미국 역사상 하루에 본토, 더구나 핵심지역(수도인 워싱턴과 뉴욕 등) 에서 이토록 많은 미국 시민들이 죽은 적은 없었다. 진주만 기습공격이 있던 날(1941.12.7) 미국인 인명 피해는 2,403명 이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은 군인 이었고 진주만은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에 있는 지역이었다. 미국인들이 9.11 을 진주만 공격보다 더 큰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다섯 가지 숫자는 다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앞의 세 숫자는 “미국의 힘”을 상징한다. 네 번째 숫자는 “중국의 도전” 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숫자는 21세기가 “테러전쟁의 시대” 임을 상징한다. 즉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적 국력,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전통적 형태의 도전과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 거점인데 그 이유는 북한이야 말로 미국을 향한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 거점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북한이다. 미국이 북한과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국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지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상정한 반테러 전쟁의 거의 절반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 그 자체가 악의 축 3나라 중 하나였으며, 북한 문제가 해결 되는 날, 테러 전쟁의 본산지인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쓸 만한 무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소스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