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성장만 갖곤 안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 일류국가로 가는 길」토론회
|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사장 안병직) 주최로,「대한민국의 선진화 :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른바 ‘뉴라이트’ 및 ‘선진화’ 세력으로 불리우는 단체의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각각의 정책분야(경제·복지, 교육·지역발전·법치, 정부조직개편·통상, 대북·통일)에 대해 한나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 대북·통일 분야를 맡은 제성호(중앙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그간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용해하여 하나로 만들고, 이에 더하여 민간 부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빠른 시일 안에 새 정부의 체계화된 정책구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한반도 비핵화 공약’ 부분에 ▶한미동맹 강화 및 PSI의 참여 긍정 검토 ▶북핵폐기를 위한 기본합의 도출 전까지는 남북경협 속도 조절,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규모 축소 등 몇가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 정권이 추진해온 대북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는 ▶ 북한의 조기붕괴나 현상유지를 모두 배격하고, ‘정상국가화’ 내지 체제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 ‘인권’ 개념을 ‘평화’와 함께 대북정책의 상위개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북핵 및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폐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원칙선언 내지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 추진 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이) 밝히는 것도 좋다고 본다”며, “다만 평화협정 체결은 검증가능한 핵폐기 완료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형오·이한구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명박 대선후보와 강재섭 대표도 방문해 격려사를 했다.
|
격려사에서 “(나라가 잘되려면) 경제성장만 가지곤 안되고 (전반적으로)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정책대결이 안되고 있다”며 “정책을 내놓아도 언론들이 안써준다. ‘BBK’만 내보낸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李후보에 이어 연단에 선 강재섭 대표는 격려사 대부분을 이날 참가단체들(뉴라이트·선진화 진영)에 대한 예찬으로 할애했다.
“뉴라이트·선진화 운동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강 대표는 “그동안 보수세력은 용감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단합 안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하지만 이들 진영(선진화·뉴라이트) 덕분에 그같은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못하는 것”을 이들 진영이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도 열린 마음”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뉴라이트·선진화 운동은 2년만에 대한민국의 중추운동으로 성장했다”며 “나라의 중심을 잡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체는 이들 단체밖에 없다”고 부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