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그 개혁 개방의 방도 이런 문제를 좀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 개혁개방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늘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적 수령 독재를 폐지하는 것,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령개인독재체제를 청산하면 독재문제 내에서 기본 문제가 제거되는 셈입니다. 독재의 기본적인 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서 우리들이 공산당이 유일당이다, 그 유일당이라는 데 독재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유일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재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은 그전에 개인숭배를 인정하고 개인독재를 인정하는 그런 식의 당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게 되면 독재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다 같은 권한을 가지자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데 그 방도로써 단결이 필요하다 이런 데서부터 유일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독재를 실시한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자꾸 나갔습니다. 그 점을 제거만 하게 되면 독재를 제거하는 문제에서 기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실시되면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식으로 안 되고 당 내에서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해서 다 뽑고 이런 식으로 되면 독재를 못합니다.

 우리 현재 북한에서는 제일 악의 근원이 이 수령 독재가 자기 아들한테 정권까지 물려준 것입니다. 정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공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닌데 그 사적인 자기 정권직을 물려줬습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수령제도를 없이 하고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들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자체를 민주화하고 또 정권도 민주화해 나가면 됩니다.

 경제에서는 사적인 것을 소용해도 정치에서는 사적인 것을 소용해서는 안됩니다. 김일성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되면 중국의 편에 붙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붙어도 된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떨어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주의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 시대가 세계 민주화가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자연스럽고 좋은 것인데 제일 발전돼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자기 국가이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민주주의적인 동맹은 영원하다는 것, 세계 민주화될 때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혼자서 세계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요? 중국을 때 놓고서 세계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더구나 북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 같은 것을 하나 때 오는 것을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큼이나 여기겠습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럽니다. 김정일이 제거된 다음에 한미연합군이 올라가면 중국이 가만 있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식으로 민주주의 되는 데에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자기네 유일당 제도 없어집니다. 유일당 제도가 없어지면 통일이 파괴됩니다. 통일이 파괴되면 13억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예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로써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습중훈이 그전에 나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보다도 단결이 중요합니다.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써 단결이 안되거든, 생활도 자꾸 높아지고 자유도 자꾸 범위도 넓어지니까 어떻게 13억을 통일시킬 것인가. 그저 13억을 통일시켜서 유일당으로 통일시켜 나가면 계속 발전합니다.

 그거 막지 못합니다. 한 50년 발전하게 되면 미국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만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한미연합군이 올라갈 때는 중국을 초청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중국을 참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대고, 한미 군대고 그저 한 개 사단씩 들어가서 평양 수도만 장악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 반대하는 군대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들이 평양을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양을 통일시켜서 평양만 장악하고서 거기서 새로운 개혁개방의 정책을 써 나가게 되면 지방에서, 함경도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겠소. 여기서는 물건이 쏟아져서 산더미처럼 쌓여서 자꾸 생활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김정일의 뒷끝을 밟아서 그런식으로 하는데 찬성하겠소?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망합니다. 그런 자들도 나올 것도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그 전 정전협정위원회라 해서 미국 중국 같이 협의하는 것처럼 해서 평양만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개혁개방의 법령도 발표하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면 몇 달도 못 갑니다. 지방에 있는 것들도 다 좇아 옵니다. 누가 그런 감옥에서 살던 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런데 그런 중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북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13억을 통일시키는데도 곤란한데 거기다 까다로운 북한 사람들을 갖다 넣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서 자기네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만 해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정일이 망정을 부려도 그냥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전에 여기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빨리 농지개혁을 하고 소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겠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이제는 더 안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중국의 말을 듣는 것을 아주 자존심에 걸리고 그놈은 하여튼 별난 놈입니다. 중국은 자기와 경쟁대상도 안되는데 질투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배은망덕하다 하면서 김일성 있을 때부터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비서가 와서 그 계기로 조금씩 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김정일의 위신이 바짝 올라갑니다. 그 전에 콩을 논두렁에 심어먹을 때도 바짝 올라갔고 사회보장하는 사람들이 고기 잡아서 팔 때에도 바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개혁을 좀 하게 되면 인민생활은 바짝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좌파들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자꾸 우연한 데다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가 뭐 미국에서 가만있지 않고 뭘 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쓸데없는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기가 망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개혁을 해도 역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깨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만있지 않고 계속 좌파정권을 제거하고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회복하면 됩니다. 한국의 성공의 비결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념을 자꾸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여기서 기본입니다.

 제가 저기 있을 때에도 자꾸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높은 나라 낮은 나라가 없다.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높은 나라 낮은 나라의 차이는 없다. 제가 그때 늘 그랬습니다. 높은 나라 낮은 나라의 차이는 둬서는 안 됩니다, 평등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역할이 같습니까. 지도적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반대중과 역할이 같습니까.

 우리같은 사람이 나도 인간인데 나도 권투 선수가 돼서 한방 해보자, 이러면 웃음거리나 되지 않겠습니까? 권투의 시합에 나가는 것이 권투 선수가 나가야지 접근도 못할 놈이 나가서 무슨 소용이있겟습니까. 역할은 다릅니다.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것은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과 혼동해서 역할이 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사대주의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발전에서, 1차대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2차대전에서도, 냉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 사람 개인 개인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까지 발전해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거쳤고 오랜 난관을 거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이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도 국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조건에서 우리가 미국을 선두로 해서 세계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응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딱 중국과 맡 붙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놔 주려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과 계속 친하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동시에 중국과도 동맹하고 일본과도 동맹하고 러시아와도 동맹하고. 지금 미국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빨리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우선 거기서 독재를 없이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하고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린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김정일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없어지고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한 다음에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해서 그 연방제를 실시하는 데는 그 제도는 그냥 둬도 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연방제다 이렇게 해 놓고서 10년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자꾸 민주화를 하는데 해보면 10년이나 15년 동안 중국의 패권주의도 없어지고 미국의 패권주의도 없어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konas)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 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