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방해자에 3년刑 구형
檢, 범민련 의장 등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작년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전’ 훈련을 방해한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 등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당시 이들은 훈련장에서 “양키 고 홈”을 외치고 장갑차를 가로막는 등의 기습시위를 벌였으며, 이로인해 훈련이 5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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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이달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민련 의장 이규재 씨에게 3년형을 구형하는 등 시위 관련자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 측은 상륙전 훈련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훈련’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침략전쟁 연습에 대한 항의’라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의 변호인들은 해당 훈련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배치되는 훈련”이라며, 훈련의 ‘적법성’을 문제삼기도 한다. 적법한 공무로 볼 수 없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는 주장이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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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오후 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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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소산
e당연한 처벌이지요 엄중히 처단해야 국가 안정이 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28 오전 8:07:3710 - ceasal
괘변이 통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변호사에게 ....... 과연 이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읍니다 데모나 이간질을 시켜 자신을 나타내고 그로인해 반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에게 올 바른 정신을..... 절대로 관용이나 인정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
2007-11-27 오후 9:32:3010 - 본분
이런자들! 잘 기억해두리다. 어떻게 슬그머니 풀어주는지 민초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할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27 오후 4:53:0210 - 이무기
위원장식으로 공개처형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1-27 오후 1:59: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