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채택 불투명
北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 만들 것" 주장
제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사흘째인 29일 오전 현재, 평양의 공동취재단이 보낸 속보에 따르면 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동어로수역'에서의 협상 난항으로 회담 합의문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회담을 마무리 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오전 9시부터 9시 45분까지 회담장이자 대표단 숙소인 송전각 초대소에서 실무대표 접촉을 했으나 원래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전체 회의 일정조차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무대표 접촉에는 남측에서 정승조 중장과 문성묵 회담 대변인, 황봉연 통일부 정치 군사회담 팀장, 북측은 김영철 중장과 박림수 대좌, 오명철 상좌 등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대표 접촉에서 전날 교환한 합의문 초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어로 수역의 위치를 정하는 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합의문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 어제 협의에서 한 발짝도 진전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무대표 접촉을 해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문산-봉동간 화물 열차 운행과 한강하구 개발, 해주항 직항로 통행,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등에 필요한 군사보장 조치 의제 역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공공취재단은 전날 오후 김장수 국방장관이 주관한 만찬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소비한 시간에 비해 결과를 확연하게 바라 볼 수 없다."며 "작은 이익에 집착해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후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조의 맨트를 날린 것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남측 대표단은 오늘 오후 3시 순안공항을 출발해 귀환할 예정이지만 전체회의가 지연됨에 따라 귀환일정도 좀더 늦춰 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사실상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회담 결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29일 서울 방문 또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회담이 결렬되는 것까지는 아직 확신하기 힘들다.
현재 회담의 뜨거운 감자인 공동어로수역을 두고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가급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펼친 데 반해, 북측은 NLL 아래쪽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서해지역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해군 실무자들은, 그 자체가 NLL 무력화의 이름만 바꾼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분쟁의 씨앗일 될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금도 변함없는 북한의 호전성과 신뢰파괴 행위(서해교전, 아군측의 무선통신에 대한 낮은 응신률 등등), 민간과 군의 경계가 불투명해 어선과 군함이 구별되지 않는 북한의 실정 등이 그 비판의 근거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