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북핵문제 고비에 와 있다"
"신고 진전 안되고 있어..연내 신고 목표로 탄력성 가질 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핵 신고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핵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해결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부분은 진전이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신고 시기와 관련, "연말을 목표로 하면서 해나가되 목표 일자가 안 맞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를 하게 돼 있다.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문제에 언급, "원래는 금년말까지를 목표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 전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 핵 활동, 관련 시설, 물질의 신고인데, 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있는 한 북한의 관할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FTA에 바로 넣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안보·경제는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신고가 기대 이하일 땐 미국 내 강경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프리츠텁 미 국방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계속 미루고 신고 내용도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텁 박사는 "앞으로 북한의 핵 신고서를 검증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 강경파뿐 아니라 온건파들도 강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입니다"고 밝힌바 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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