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묻지마 지원' 혹은 '대북 퍼주기'의 실태가 탈북자 단체의 조사에 의해 발표되었다.

 6일 오전 종로 세실 레스토랑에서는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의 '대북 쌀차관 분배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 회견이 열렸다.

▲ 6일 오전 종로 세실 레스토랑에서는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의 '대북 쌀차관 분배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 회견이 열렸다.ⓒkonas.net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체의 탈북자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 1998년 이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위해 도출된 것이다. (종전 조사는 쌀 지원 이전 탈북자까지 포함되는 등 정확도가 더 떨어짐)

 그동안 대북지원 쌀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는 “우리측이 차관으로 제공한 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도 국정가격으로 북한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2004.10.21, 국정감사 답변)”거나 “한국의 직접지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했고 “분배투명성을 더욱 확보”(2005.9.2, 통일부 보도자료)했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탈북자 단체의 발표는 그 동안 “대북지원 쌀이 실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숱한 의혹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던대로 대북 지원 쌀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일 권력 주변과 군(軍)만 살찌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조사결과 지난 기간 대북 지원쌀을 배급받은 북한주민은 전체 설문 대상자의 7.6%에 불과했으며, 이조차 연중 일상적으로 쌀을 배급받은게 아닌 김정일 김일성 생일 등의 특정한 계기에 1-3회, 한번에 1-2kg 정도 받은 게 전부 였으며, 평양주민들에게 조차도 부정기적으로 배급된 것이었다.

 이는 지난 2004년 여름 북한인권위원회가 북-중 국경 9개 지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남한 지원 쌀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가 3% 나왔다는 것보다는 많이 나온 수치로 이번의 조사가 당시의 조사보다는 기준이 더 새밀했던 결과이다.

▲ 대북지원물품이 어떻게 빼돌려지는지를 도표를 통해 설명하는 탈북자.ⓒkonas.net

 북한 고위층 탈북자의 증언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쌀 차관은 대부분 2호 창고(군량미 저장고)와 일선 군부대로 들어간 것이며, 무상지원 비료 역시 해외로 되팔아 외화를 충당하고 절약된 해외비료구입비 2억 5천만 불($)은 제 2경제위원회(군수물자 및 무기생산)으로 돌려 졌다고 한다.

 기타 인도지원 물품의 경우에는 통일전선부의 자체소비용 및 대남 공작비 마련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 지원된 물자는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이 아닌 북한 권부의 강화에만 이어졌으며, 이것이 도리어 북한의 개혁을 막고 북한 주민의 자유만 압살한다는 게 이번 기자회견의 결론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의 조달을 위해 자력갱생하며 자생적인 자유시장이 형성 되었지만, 남한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강해진 독재권력이 다시 주민들을 통제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대북지원의 핵심은 실효성과 분배 투명성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현실을 탈북자들이 국정원 등에 보고하였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탈북자들이 다시 이런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