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 장성급회담(2007.12.12~14)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회담장(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12월 13일 오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남북은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언론(중앙일보, 12.14, 2면)에 보도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태의 발단은 군복을 입은 북측대표단의 수행원이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빔 프로젝터를 가동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어로작업을 하지 않는 수역)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화면에 비춘 것이었다. 화면에는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 지도가 떠올랐다.

▲ 북한장교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김동엽 해군소령

 북측이 합의된 일정에 없는 깜짝 브리핑으로 자기네 입장을 선전하려고 한 것이다. 주변에는 남측 방송기자들이 남북 수석대표의 첫 발언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측 대표들은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빔 프로젝터를 가동한 것은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전원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북측이 이를 무시하자 우리 측 수행원인 김동엽 해군소령이 전원을 끄기 위해 빔 프로젝터로 다가갔다. 그 순간 북측 수행원이 김 소령의 몸을 두세 차례 밀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 소령은 끝까지 프로젝터 앞을 종이와 몸으로 가리면서 북측의 의도를 좌절시켰다.

 수행원끼리의 몸싸움은 수석대표 간 고성과 눈싸움으로 이어졌다. 북측 수석대표 김영철 중장(소장 격)은 목소리를 높여 "씨름하지 마라. 관둬라…남측 여론이 그렇게 무섭소. 나가면 나가지 무슨 큰 저기라고 그래요"라며 눈을 부라렸다. 김 중장을 가만히 노려보던 이홍기 남측 수석대표(육군 소장)는 "말씀 다 끝났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회담장엔 험악한 기류가 흘렀다. 남북의 현역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채 군사회담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회담장엔 무기를 지니지 못하게 돼 있다. 이 소동으로 회담은 30분 늦게 시작됐다.

 이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발단은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제안하여 북측이 수용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한국의 안보를 크게 해치는  위해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언문에 남북은 ‘서해NLL 부근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고, ‘북한선박(무장상선 등)이 서해NLL을 가로질러 해주항으로 출·입항하는 하는 것’을 남북국방장관회담(11월, 평양)에서 적극추진토록 한 것이다.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 합의문(2007.11.29)때문이다. 2조 2항에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조 1항에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5조 2항에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이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것이다.

 3조 1항에 따라 제7차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가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서로 주장이 달라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유는,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등면적(等面積)의 구역을, 북측은 NLL이남의 남측 관할수역에 설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12마일(22Km)영해를 주장(억지)하면서 그들이 설정을 요구하는 구역은 그들의 해상영토란 것이다. 결국 북한은 기존의 NLL을 부정하고 NLL을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몸싸움의 근저에는 바로 NLL의 재설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회담에서 남측언론에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NLL과 공동어로구역’이 표시된 도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197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서해NLL 분쟁화·무력화’이면서 ‘서해5도 고립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에게 이런 주장을 하게끔 우리 국방부가 빌미를 준 것이다. 정상선언에도 없었던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의 협의·해결’이 추가로 국방장관 합의문에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 NLL재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해상휴전선(군사분계선)이요 한국의 생명선을 협상의제로 양보한 것이다. 회담에 가기 전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우리 국방부장관의 ‘NLL사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NLL은 육상의 DMZ(비무장지대)와 같이 비무장 고유기능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6·25전쟁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NLL 기능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군 원로와 전문가들이 ‘NLL재설정·공동어로구역 설정·북한선박 NLL 통과허용’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제안대로 현NLL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고, 북한선박이 NLL을 통과하면 무력충돌이 잦아지고 서해5도의 방어가 사실상 곤란해진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서해NLL과 공동어로구역을 우리가 수용하는 경우, 수도권 서측해역에 북한의 해군·공군력이 전진배치 되어 순식간에 서해5도(백령도·연평도 등)가 북한의 수중에 넘어간다.
 곧이어 수도권(인천·서울)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바로 노출되게 된다. 서해5도가 북한해안에 근접해 있어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매우 불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미국의 도움(연합사·유엔사, 공동작전계획)을 받아 NLL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한·미군은 많은 피를 흘렸다.

 북한의 해상도발(한국)중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1967년 해군당포함 침몰(39명 전사), 1970년 해군방송선 납북(20여명 피랍), 1973년 서해사태(북한의 서해5도 봉쇄사건), 1974년 해경정863정 침몰(26명 전사, 2명 피랍),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6명 전사) 등이다.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고 용감히 싸웠던 전우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포로로 비참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잔인한 도발을 해상현장에서 실감하는 해군장병들은 복수심에 피가 끓는다. 그런데 과거 전우들의 피와 땀을 망각한 채 남북화해협력에만 심취하여 국가의 영토를 적(敵)에게 양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국민은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국방부가 비록 NLL의 중요성을 몰라도, 해군소령은 ‘전우가 사수한 NLL, 우리가 지킨다’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파도·추위와 싸우면서 NLL을 사수해보지 못한 사람이 NLL의 소중한 가치를 소상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NLL은 분명한 해상군사분계선(휴전선)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생명선이다. 그 이남해역은 대한민국의 해상영토이다. 이를 지키고자 일어나선 김동엽 해군소령(해사46기)의 군인정신과 투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국방부에 큰 경종이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