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햇볕이라고 하는 시혜를 베풀면 개방.개혁도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제위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핵개발과 개방.개혁 거부 등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면 북한주민의 일인당 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당선되면 남북간 기존 합의사업들을 따져보겠다고 말하고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으로 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적 상호주의를 기조로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결과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한의 범여권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7년 초부터 반(反)보수대연합 즉 반한나라당 대연합을 주장하며 남한에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고대하여 왔다. 그 이유는 좌파정권이 재집권해야 남한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거 결과 보수정권이 승리함으로써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 차단 가능성은 북한 경제운용에 치명타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을 합치면 63%에 달하는 현실은 그들을 더 침통하게 만들었다.

 남한 사회 내에 좌파세력이 퇴조를 보이고 보수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상황변화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6·15선언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 노선추구가 어렵다는 것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대남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폐쇄―불능화―폐기라는 3단계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할 때 현재 제2단계인 불능화에서 정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핵프로그램 모두를 철저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함으로써 「2·13합의」를 어기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정부는 북한 핵폐기와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 경제는 정치·군사분야와 마찬가지로 선군정치에 의해 철저히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 한 예가 남북당국간 합의사항일지라도 그것을 갖고 북한 군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군사경제 시스템을 민생경제로 바꾸는 개혁 없이는 남북협력이건 경제공동체 건설이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북한사회에 적용되도록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란 자유, 평등, 인권, 복지라는 네 가지 가치이다. 그러나 분단 60여년 동안 북한 당국은 철저한 독재억압 체제하에서 이것을 외면해 왔고 남한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북한을 자극할까 봐 이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 인권문제에 관해 할 말은 당당히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konas)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