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는 새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배기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두려워하는가”라며, 통일부 폐지는 “7000만 민족의 바램을 저버리는 반통일·반국민적 사건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단에 선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기조연설에 앞서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인수위의 ‘통일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교류가 늘어나니 조직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후 기조연설에서는 새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펼쳐선 안된다는 점에 대해 역설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연계전략” 아닌 “병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등에서 대북강경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병행전략 추진)은 “결단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북반미정권이어서도 아니었다”며 “차기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북핵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3각공조’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공조는 “남방3각과 북방3각의 대결장이 되어 6자회담을 표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중 공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사일 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는 여전히 남게되는데 국제사회가 이같은 문제로 새로운 ‘차단봉’을 내리면 다시 그 문제해결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설계할 것이냐”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존의 남북관계가 더욱 활성화 되고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며,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10·4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새 정부가 계승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합의된 내용들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남북연합 초기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남북관계가 남북연합 단계로까지 발전되면 누구의 功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북한이 최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자극을 “의도적으로 회피”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바뀌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 기조연설 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konas.net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고유환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에 의한 북핵폐기를 강조하고, 북미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정책이라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핵해결의 구체적 전략과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야당시절의 대북관과 집권시절의 대북관은 같을 수 없다”며, 李당선자가 지지세력인 “강경보수”의 압력에서 “정책적 자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정형근 의원이 주도한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후,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위한 포용정책은 대안 없는 대세”라고 부연했다.

  이런가 하면 김영윤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서독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정책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선언이 대북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나 통일을 말하지 않고, 체제변화를 유도할 뿐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모든 행위를 다 인정하고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권문제,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문제, 군사문제 등은 당당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소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이 ‘핵폐기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돈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만약 자본이 투입된 다음 핵문제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노무현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던졌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