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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차관급 부처로 격하

조직개편 발표에 '당혹' 표정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1-17 오후 1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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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처로 격이 떨어진데 대해 당혹스런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보훈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및 참전용사와 전.사상자 예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보훈처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막상 장관급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자 보훈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독립기념관장과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하기관을 통솔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현충일과 4.19기념식 등에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주관부처의 장인 보훈처장이 의전상 서열에서 밀려나는 등 모양새가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 일부 공무원들은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보훈행정이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처로 격을 낮추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보훈처는 1962년 4월 원호처로 설립된 이후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남아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konas)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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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혼탑(park4579)   

    제대군인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보훈처가 재향군인회를 유명무실하게 고사시킬려고 향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릴때 알아봤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9 오후 12:22:53
    찬성0반대0
  • 자문위원    수정

    그문제는 차기행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1-17 오후 1:29:05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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