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던 6자회담이 북한의 '핵 신고 수위'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핵시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핵기술 이전 등을 핵 신고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플루토늄 관련 사항만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북 간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조지W부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의 성실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두 답신을 미국에 보내왔으나 핵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도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보내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2008년 6자회담 전망은 엇갈릴 것이다.

 북핵 폐기 이행시 '테러지원국' 삭제

 2002년 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에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거의 3년만에, 즉 2005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금융 제재 및 인권 개선요구)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2006.7.4)와 핵실험(2006.10.9)으로 맞대응하는 등 공동성명 이행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말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소 온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이 각각 베이징(北京)과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폐기와 대북 경제 지원 및 미·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추측된다.

 마침내 제5차 6차회담 3단계 회의가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 이 2·13합의의 내용은 각국의 행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shutdown and seal)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입국시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진행시키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6자회담 참여국에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의 북한 적용을 해제하는 과정을 진행시키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합의 이행 초기 단계, 즉 6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해 중유 5만톤을 지원해야 하고,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모든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참여국들은 초기 5만톤 규모의 중유 지원을 포함한 100만톤 상당의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

 또 6개국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6자회담 내에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미·북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의 실무 그룹(working groups)을 설치해 30일 이내에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대북 송금 문제가 해결되는 2007년 7월초까지 2·13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마침내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7.18∼20)가 개최되었고, 힐 대표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에 이어 7월 14일 북한은 핵 시설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하고, IAEA 사찰단을 초청해 5개의 북핵 시설에 대한 동결을 확인시킴으로서 북핵 불능화 제1단계 조치가 마무리되었다.

▲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회식에서 참가국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후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9.27∼30)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문은 참여국들의 검토 후 10월 3일 발표되었기에 10·3 합의문이라 부른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방사화학 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 시설을 불능화해야 하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나머지 5개국은 약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해야하고, 특히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2007년 12월 14일부터 7명의 IAEA 북핵 불능화 팀이 영변 원자로의 약 8000개 폐연료봉을 인출하기 시작했으나 안전문제로 하루에 100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3 합의문에 명시된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능화 작업은 핵동결 수준을 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핵 불능화 2단계 조치 중 하나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두고 미·북 양국은 '기 싸움'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 이전에 대해 북하은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핵심인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140톤의 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거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온 원심분리기 20개는 '날조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설득을 택했다. 미국은 일본이 거부한 12월분 대북 지원 중유 5만톤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으며 12월 3일 북한을 방문한 힐 대표를 통해 '친애하는 김정일 위원장'으로 시작하는 부시 대통령 친서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2007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을 북한에 파견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 친서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두 답신에는 핵 신고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감사하고 북한은 의무를 다할 것이고 미국도 해야 할 바를 다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또한 우다웨이 부부장과 성 김 한국과장의 방북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계관 부상은 이들과의 회동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를 부인함과 동시에 이것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플루토늄이 신고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런 북한의 행동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건네받은 러시아에서 구입한 알루미늄 튜브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을 검출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원 의원 4명은 부시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양서 '미 국가' 연주 획기적 진전

 물론 북한이 끝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우 미·북 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6자회담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미·북 관계를 보면 적당한 선에서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미·북 관계는 2007년 1월 베를린 양자회담 이후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 양국 정상간에 친서가 오가고 제2의 '핑퐁외교'로 간주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이 2008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되고 미국 국가가 연주될 예정이다.

 게다가 라이스 장관은 방북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적대 관계로 회귀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에 호의를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와 관계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핵 신고를 하는 대신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기 싸움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시기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이 완전히 제거되는 2008년 3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6자회담은 2008년 3월께 다시 활성화되어 북핵 불능화 3단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이글은 국방저널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