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국민회의 인권평화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존폐문제로 논란의 핵으로 부상한 통일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강인덕 전통일부장관, 이명현 전교육부장관,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등 80여명의 우파 시민사회 인사들은 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북에 끌려 다니며 핵 개발에 대해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못한 통일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며 "외교통상부와 합쳐지게 된 방안도 자업자득이 크다" 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이유로"대북 정책이 외교정책의 하위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민족의 운명을 우방국가에 맡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일부가 외교통상부내로 예속되면 우리의 대북 전략이 우방과의 외교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외교통상부와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대북전략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 인사들이 밝힌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성명서> 통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북에 끌려 다니고 무조건 퍼주고 핵개발도 못 막고, 또 핵개발에 대해 변변한 항의조차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번에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합쳐지게 된 방안도 통일부의 자업자득인 점이 크다.

이번 기회에 통일부는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통일부를 폐지한 후 다시 신설한다는 정도의 각오로 과감한 구조적,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 민간단체NGO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들은 대북지원 활동이 거의 불가능 했고 이른바 친북적인 민간단체들에게는 집중적으로 통일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왔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당국이 대북지원 민간단체NGO의 대표 선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활동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친북적인 성향을 따라가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통해 친북 일변도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북정책이 외교정책의 하위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우방국가에 맡길 수 없다. 핵 폐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입장에 우방이 협력하도록 우방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가 외교통상부내로 예속되면 우리의 대북 전략이 우방과의 외교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외교통상부와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대북전략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 십 년, 십오 년 이내에 대북관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급변상황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통일부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북한관을 바로잡아주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북한을 잘 알지 못하고 근거 없는 환상을 가져 왔는데 앞으로는 국민교육을 강화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새 정부는 과거처럼 북에 끌려 다니거나 북의 눈치나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새 정부는 대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보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하는 시대적 소명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다.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부 할 필요는 없다. 농업분야 협력은 농수산부에 맡기고 개성공단은 산자부가 하도록 해도 된다. 그러나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대북전략을 짜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통일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통일부는 전면 쇄신되어야 하고 그동안 통일부가 해 왔던 일의 많은 부분을 각 부처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북관련 총괄기능까지 없어질 수는 없다. 통일부가 축소되어 통일원이나 통일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독립부처로 존속해야 한다.

2008년 2월 1일

김진현(세계평화포럼이사장), 강인덕(전통일부장관), 유재천(한림대언론정보학과교수), 이명현(전교육부장관,서울대명예교수), 서경석(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이정익(기독교성결교총회장,신촌성결교회담임목사), 구본태(서울여대교수), 윤경로(한성대학교총장), 맹원재(전 건국대총장), 박범진(전국회의원), 도준호(전조선일보논설위원), 박건우(전한국도요다자동차회장), 김동권(전 예장합동 총회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정린(전국방차관), 이우근(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김성국(부산대사회학과교수),김병관(재향군인회서울시회장), 최창학(희망한국21대표), 오인탁(연세대교육학과교수), 방희선(변호사), 홍성국(선진화국민회의상임위원), 강승삼(총신선교대학원 원장), 이 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김요한(국제신대원 원장), 김승욱 (중앙대 교수), 고직한(YOUNG 대표), 이정민(서울대명예교수), 임정덕(부산대경제학과교수), 이남정(선진화교육운동본부공동대표), 이건호(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회장), 김길자(뿌리의집 공동대표), 이청승(생태나라운동공동대표), 이우갑(천주교원주교구 신부), 이해익(경영컨설턴트), 정형진(전KIST부원장), 유동준(농업선진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손상목(단국대교수), 오인환(건국대교수), 이병오(강원대교수), 강신구(한서대교수), 권오상(변호사), 김극기(북악포럼회장), 홍원일(전경기도새마을회장/나눔과기쁨본부장), 송영식(사학법인연합회사무총장), 안용운(부산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박대석(한국언론협회부회장),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박경만(선진화국민회의 정책실장), 윤상운(나눔과기쁨 사무총장), 나영수(부산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강경태(신라대교수), 이경호(해양대교수), 배종욱(해양대교수), 정인모(부산대교수), 이동수(대구경북기독언론인협회회장), 배영주(기독교문화연대대표), 박영구(광주선진화국민회의상임대표), 배양웅(광주선진화국민회의사무처장), 김기홍(자원순환실천협의회회장), 김영준(인하대교수), 동종인(서울시립대교수), 류재근(전국립환경연구원장), 신대균(생태나라운동공동대표), 이무춘(연세대교수), 장준영(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구회회장), 김세환((주)엔텍스 상무이사),임병곤(북인선교대표), 이민복(기독북한인연합대표), 이윤선(교회사역연구소), 이원향(고신대교수), 김정남(세무사), 김원동(하누리국제학교 교장), 윤병섭(전,오스트리아선교사), 김영섭(새아침교회담임목사), 신주복(부산장로연합회회장), 강치영(사랑의장기기증본부부울경본부장), 정경환(동의대교수), 김철석(청계산악회조직위원장), 문국한(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정태동(행당중앙교회 부목사), 김 준(어린이교통사고대책협회 대표) 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