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의도적으로 핵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 시나리오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11일 오후 워싱턴에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13 북핵합의 1주년을 맞아 '북한 비핵화 합의 1주년 기념: 6자회담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핵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핵실험에 성공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파키스탄 시나리오를 의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소장은 또 "북한은 또 국내문제로 인해서도 영구적이고도 전면적인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중앙통신에서만 핵무기 제조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고 핵실험 기념일에 아직도 성대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정치적으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인 헨리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수석연구원은 "북한에서도 완전한 핵활동 신고를 하기 전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지금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실험 등에 따른 규제 제거를 시도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담당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그러나 북핵 2.13 합의는 북한이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핵불능화와 핵활동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약속했고 영변핵시설 폐쇄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큰 진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또 북핵 문제는 "유연성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과 다자간 접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3가지 큰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측에서 전략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소장도 북핵 합의는 2.13 비핵화의 일정과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활동 신고는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에 관한 것까지 모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