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고발 성명회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표적 보수우파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노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장 제출은 21일(목) 오전 11시 30분경 이뤄진다.

앞서 금일(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발 설명회>를 가진 이들은, 노대통령이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 형법상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準적국임을 전제할 때, 피고발인(노대통령)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외환죄중 일반이적죄(一般利敵罪) 및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하며, 내란죄의 경우에도 그를 주범으로 한 법리구성과 종범(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는 것.

이중 ‘여적죄’(형법 93조)를 범했을 경우, 死刑(사형) 이외에 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행동본부 측이 노대통령에게 적용한 이같은 혐의들은 크게 ▶군사적 이적행위 ▶헌법과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反국가·이적단체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군사적 이적행위’ 부분을 요약하면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 ▷북한 핵무장 옹호 발언 ▷NLL 무력화 시도 ▷군사력 약화 행위(군 폄하 발언으로 反軍선동,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이다.

‘헌법과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는 ▷위헌적 통일발상(연방제-연합제)으로 북한과 10·4선언 합의 ▷국보법 폐지 선동 ▷수도이전 추진으로 국가정통성의 상징인 首都 권위 실추 ▷공개적 헌법모독 발언(그 놈의 헌법)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계속해서 노대통령이 대남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등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비호했으며, 한총련에게 북한방문 비용을 대주는 등 反국가·이적단체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노무현 고발한다고?' 설명회를 찾아온 시민들이 서명하고 있다. ⓒkonas.net

이날 설명회에서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는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는 간첩이나 공작원이 저지른 단편적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지속적이고 汎정권적 규모였다”고 말했다.

고발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은 이진우 변호사는, 노대통령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 발언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없는 노무현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고사하고 (일반)국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한” 盧정권 하에서 벌어진 ‘과거사 정리’(4·3특별법 등)가,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삼기도 했다.

과거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면 우선 ‘재심’ 절차부터 밟는 것이 순서인데, 그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現 대법원장(이용훈)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이같은 재심절차를 없애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들 역시 맹렬히 성토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취임을 앞둔 이명박 차기 대통령과의 一戰(일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시절 한미연합사 해체에 동조하는 등 ‘안보 허물기’에 일조한 사람이라며, 그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新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