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21일 오후 1시 반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금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6.15남측위원회 등 진보단체의 앞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은 이명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 등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진보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를 찾는 토론의 장이기도 했다.

▲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5남측위원회 주최 토론회 ⓒkonas.net

 이는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아래에서 기득권을 쥐고 대북 정책 및 통일운동을 벌여온 진보진영이 보수 우파 정부의 정책에 맞서 자칫 180도 방향을 선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가미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순성(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 동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변화된 분단체제와 변화된 사회의식을 가져온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 박순성 교수 ⓒkonas.net

 박 교수는 "진보개혁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10년 사이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해 남북은 '화해의 단계' 또는 '단순한 평화공존'을 넘어 '협력의 단계' 나 '통일을 향한 접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찬성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낙관론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본 구상'에 대해 관련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북·통일 분야 국정과제'들을 적시하고는, 이에 대한 평가와 정책권고를 통해 "신정부 대북·통일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은 부정적 평가에 기초해 구상되어 있고, 대북 포용정책의 부정적 평가는 물론 북한의 핵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도 통일부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 단계를 '남북화해 시대'로 규정하고, 더불어 북한의 남북관계 유지 희망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남북화해 시대'로 규정한다면, 남북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객관적 환경, 정책적 노력과 성과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남북화해시대의 구체적 특징과 가능성,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기조와 관련해 "신 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실 이해와 정책 평가에서 정략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국익을 가치와 분리시켜 매우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고 비판한 뒤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북한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 안보 철학 또는 21세기 국제정치원리에 걸맞은 협력적 안보관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 해석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정책의 핵심과제로, 한·미·일 공조를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이 당선인이)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태도는 지난 시기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던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한미동맹의 실질적 내용은 강화되고 있다" 고 말해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약화 내지 실종 상태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정책토론회에 나선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토론에 나선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은 "신 정부가 통일문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보인다. 우리 스스로가 주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신정부에 비관론이나 낙관론도 할 처지는 아니다. 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남북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를 접근해야한다"며 "기본성격으로 볼 때 통일운동에 부정적이고 대북정책도 소극적인 가운데 한미공조를 앞세우며 엄격한 상호주의에 충실할 것이어서 우려스럽고 비관적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게 새 정부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진보진영이 국민여론을 통해 정부에 견제를 잘해야 한다" 며 "공개, 비공개를 통하여 정부를 압박해서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비관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은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비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개방·3000' 구상은 거의 혁명적인 정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시 10년 내에 3000달러 경제소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진보진영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꿈도 꾸지 못할 정책이었다" 면서 "새 정부가 시험대에 서있고 그들 또한 통일을 원하고 다만 이념과 성향이 다를 뿐"이라며 더 세련되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진보측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한은 쌀 지원 등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며 "한국과 외국의 지원을 매개로 체제가 생존한다. 체제 개방 없이는 쓰러지는 것 막을 수 없다. 문제는 쓰러지는 것도 힘들지만 살리는 것도 힘들다"고 체제 위기론적 대처 필요성을 거론하고 중요한 것은 새 정부에 협력적 공존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