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左派후보, 어디 출마하나?
국보법 폐지 등 주장한 예비후보들, 지역구별 정리
18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를 중심으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대한 이념적 성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적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체제나 북한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등)에 대해 후보들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안보단체들은 북한체제를 찬양했거나,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등의 철학을 지닌 이른바 ‘좌파적 성향’의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안보신문’을 표방하는 <코나스>는 4·9총선 예비후보자(지역구 출마자로 한정)로 거론된 인사들 중,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고 판단된 이들을 최근 10년동안의 발언과 행적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간의 범위를 ‘10년’(김대중 정권 이후)으로 제한한 것은 사상의 변화나 국보법 오·남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선정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이 같다.
▶ 북한의 체제나 문제행위(인권탄압, 핵개발, 6·25남침 등)를 찬양·옹호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또는 공안사건 연루자
▶ 주한미군 철수 등 反美 주장
▶ 6·15공동선언 여과없이 수용
▶ 안보활동 비난
▶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사회주의 주장, 불법·과격·폭력 시위 등)
▶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발언이나 그에 대한 동조
가급적 구체적 발언이나 행적이 확인된 경우만 적용했으나, 안보적 측면에서 큰 논란을 불렀거나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시켰다.
이하는 해당 인사들을 지역구별로 정리한 것이다. 도표만으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부연설명을 첨부했다. 물론 <코나스>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여기에 해당되면서도 빠진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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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지역
먼저 서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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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봉갑 지역 김승교 예비후보(민주노동당)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의 경우, 한총련처럼 이적단체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북한 김정일을 예찬하는 등 어느 이적단체 못지 않은 친북성향을 보여왔다.
서대문갑 우상호 예비후보(통합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헌재는 헌법에 일치하냐, 불일치하냐의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국보법 폐지법안 제출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또 같은 해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에 정치적 편견이 작용한 것 같다”고 비난하는 등,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여러차례 드러냈다.
같은 당 의원인 정청래 후보(마포 을) 역시 2007년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성명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낸 한나라당의 반의 반만이라도 노력해 우리당(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희대의 악법 국보법’은 폐지됐을 것”이라는 말로 국보법에 대한 시각을 나타냈다.
위의 두 의원 외에도 통합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는 국보법 폐지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았는데, 특히 당 내 모임중 하나인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영등포갑, 현역 국회의원)는 간첩·빨치산을 ‘통일열사’로 기리는 추모비를 철거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강서을 지역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김성호 전 의원(무소속, 전 열린우리당)은, “납북자(拉北者)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도 납치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납남자(拉南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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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강화을 지역으로 출마한 신동근(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는 치과의사 일과 함께 정치적 활동도 자주 해왔다. 지난 2001년도에는 ‘안티조선’(조선일보 반대)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친북성향 단체들과 함께 낸 바 있는데, 성명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담겨 있었다.
계속해서 경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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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백선기 예비후보(부천 원미갑)는 부천시민연합·한미FTA저지부천운동본부 등의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범민련 등 친북이적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에 여러차례 함께한 바 있다.
통합민주당 우제항 의원(평택 갑 예비후보)은 2004년 10월 4일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하며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예비후보)도 이 집회를 “자발적 집회가 아니다”(동원된 집회)라고 깎아내리며 우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역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예비후보)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장에서 “북한인권법이 자칫하면 북한 체제 붕괴에 역할을 해 북한 주민 인권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인권도 무너진다’는 말이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인권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야말로 북한과 우리의 이념대결이 끝났다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보법이 폐지돼야 할 당위성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이런가 하면 백원우(시흥갑 예비후보)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종북 논란이 한창인 민노당에서 얼마전 비대위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은, ‘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만 전념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폐지되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2. 영남 지역
먼저 대구·경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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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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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도전하는 인사들이 3명이나 된다. 특히 김창현 후보(민노당)는 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상 유례없는 전례를 남겼다. 같은 당 이영순 의원은 그의 부인이다. 이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울산지역으로 출마한다.
나머지 두 후보는 파업에 참여한 전공노 소속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다. 이중 이상범 후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노동당을 탈당, 이번에 통합민주당으로 출마한다.
울산 북구의 정갑득 후보(민주노동당)는 출소하자마자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그는 反FTA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얼마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3. 호남지역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