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오케스트라이자 16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대만·홍콩·중국에 이어 금단의 땅 평양을 거쳐 서울에서 음악의 선율을 들려주었다. 평양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진 미국의 국가(國歌)는 북미 간의 장벽을 허무는 소프트 파워였을까, 아니면 김정일이 베푼 '음악 정치'로 전락한 하나의 해프닝일까. 무자년 새해 내내 동북아 안보에도 평화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면 좋으련만 안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는 국가의 기본 가치·주권·영토·국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안보를 지키려면 자국뿐 아니라 주변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잠재적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의 한계를 동맹을 통해 보완하고 필요하면 과거의 적과도 과감하게 손잡아 평화를 유지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과 북한이라는 현시적인 적국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중국·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2007∼2008년 자료에 따르면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지출하는 연간 국방비는 규모 면에서 유럽연합(EU) 국가 전체의 국방비보다 약 세 배나 많다. 국방비 순위상으로도 미국 1위, 중국 4위, 일본 6위, 러시아 7위, 한국 10위로 톱10을 석권하고 있다.

 28위에 랭크된 북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국방비 세계 1위 수준이다. 북한은 2003년 현재 국가총생산의 22.9%를 국방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냉전 이후 이들 6개국의 양자 관계는 각각 다른 국가의 양자 관계에 상호작용을 해 왔다. 시기나 현안에 따라 3자 관계·4대 관계·6자 관계가 요동쳐서 동북아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러시아·대만·미국이 각각 대통령 선거와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 먼저 정권이 교체된 한국·일본에 이어 크든 작든 새로운 정치적 변수가 등장할 것이다. 동유럽 미사일 방어(M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 사이에도 적지 않은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 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시애틀에 있는 1군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고 한국에 있는 8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되었다.

▲ 2월 25일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각국 외교 사절단이 단상 위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프로세스, 강화된 미일동맹, 베이징 올림픽을 국력 신장의 신호탄으로 삼을 중국, 에너지 제국을 꿈꾸는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안보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현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의 가장 시급한 외교 현안이자 관련국 모두가 매달려 해법을 모색하게 돼 있는 유일한 사안이다. 당연히 새 정부의 안보 정책 1순위도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북미 간·남북한 간의 양자회담, 다자회담, 경제 제재, 대북지원, 유엔 결의, 외교적 설득 등 사실상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법이 총망라되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새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해 온 대북 온정주의를 접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조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가동,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500∼1000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남북 경제 교류로 화답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지원 및 경제교류의 축소 내지 중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된 협상 카드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고수한다면 북한 핵 위기는 더욱 만성화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핵을 가진 북한'대 '핵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비대칭적 구조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 내야하는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경우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제 공조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끼리'를 주장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한국에 핵우산을 펼쳐 들고 있는 유일한 우방인 미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를 향한 워싱턴의 메시지는 화해 무드를 느끼게 해 준다.

 지난 연말 상원에서 한미 관계 125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도 이례적으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통과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념이나 동맹보다 민족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가 종종 '이혼을 앞둔 부부'로 비유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테러리즘 대비 시스템 구축 시급

 좀 더 국제적인 관심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 안보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2007년 미 국무부의 연례 테러리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민간인 7만 4543명을 목표로 총 1만 4338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 2만 498명이 사망했다.

 우리의 경우 과거에는 북한의 테러가 유일한 위험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 2006년 팔레스타인 KBS특파원 납치, 이후 소말리아·나이지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해마다 수백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글로벌화 된 한국 기업이 전 세계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테러리즘은 가상의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문제는 항상 논란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의 동의·다산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이라크의 자이툰부대 등은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착한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랐을 때 국제 사회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때 솔선수범해서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이기적인 한국의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이제 국격(國格)에 맞는 평화유지군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 지휘자는 80여 명에서 때로는 1000여명이 넘는 연주자들의 소리를 일일이 파악하고 하모니를 만들어 음의 예술을 창조해 낸다. 단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수천만 명의 목숨이 걸린 안보정책은 어떨까.

 새 정부 안보 정책의 건투를 빈다.

 김정원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이 글은 '국방저널'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