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의 미사일 공격에 극히 취약"
차기 주한 미군사령관, 의회청문회에서 밝혀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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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은 핵심 민간.군사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구밀집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샤프 지명자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이외에 고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개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공중으로부터 레이저를 쏘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방어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MD 체계의 일환인 '전역 탄도탄 방어'(TMD)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종전에 국내에 배치된 북한의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그중에도 탄도탄 요격에 특화된 PAC-3 만 있었던 것을 감안 할 때, 훨씬 특화된 대 탄도탄 방어 대책을 한국에 배치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샤프 지명자는 열거한 무기체계중에 특히 공중발사레이저(ABL)시스템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소련의 SS-21단거리 탄도탄을 복제한 KN-02 미사일을 기존의 프로그-7 단거리 탄도탄을 대신해 배치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120km 급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유사시 오산, 평택의 미군 시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게다가 단거리이니 만큼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 방공망으로는 발견했다해도 촉박한 시간 안에 추적 및 요격을 해야 하며,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상 요격능력이 없음을 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학송 의원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발견 즉시 '광속'으로 대응이 가능한 공중 발사 레이저는 이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대책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보잉 747 여객기를 개조해 대출력의 레이저포를 기수에 장착한 YAL-1 공중발사 레이저 탑재기를 개발중이며 실전 배치시에는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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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샤프 지명자는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최선의 전투력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부터 2012년 사이에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은 현재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병력 수준도 규모와 능력면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유사시 미 본토에서 투입할 병력은 주로 이라크와 아프간전에 대비해 훈련받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에 비해서는 훈련이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밖에 한미 간에 상호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 미군 비용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한 미군의 가족동반 체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15년간에 걸친 기반시설 확장과 한국측의 비용 분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 주한 미군사령관인 버웰 벨 현 사령관의 뒤를 이을 샤프 지명자는 과거 한미 연합사 인사참모와 미 제2 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해 '한국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현재 중장계급으로 미 합참 본부장에 재임 중이며 상원 인준을 거치면 대장으로 승진해 차기 주한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될 예정이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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