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일 경제5단체 대표와 대학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협약식’에서 “해외 봉사 활동에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병역상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현재 병역면제 대상인 국제협력요원의 규모를 연간 120명에서 추가로 확대하거나 해외 봉사자 병역 복무기간 단축, 기업채용시 해외 봉사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2만 명의 해외 자원봉사요원을 선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한다. 매년 4000명꼴로 병역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억장이 무너진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쓰러지며 2~3년간 군복무를 한 현역들에게는 알량한 군필 가산점제 조차 형평성 논란 운운하며 폐지하지 않았던가. 

지난 노무현 정권은 군에 가서 복무하는 것을 썩는 기간이라고 비하하며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였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군필자에 대해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 놓을 줄 알았다. 그런데 첫 작품으로 내 놓은 것이 군필자가 아닌 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아예 군에 안가도 좋은 정책을 합법적으로 내 놓고 있으니... 마치 군에 가지 않아도 좋다는 특권층을 위한 '병역면제 면허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부 고위당국자의 사려치 못한 말한마디가 하늘과 바다, 그리고 155마일 전선에 복무하는 장병들과 제대자들의 어깨를 또 한번 축늘어지게 만들었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다양한 해외경험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옳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로부터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의 척도인 OECD 국가가 된지도 10여 년이 넘었다. 세계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한국이 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방국들로부터 지원받은 빚을 값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가난과 질병,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가치를 격상시키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왜 하필 ‘병역 특혜’인가. 하고많은 우대정책이 있을 진대 말이다.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는 징병제로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될 의무이며 권리다. 나라를 지킨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국민들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권층을 위한 병역면제나 특례제도로 인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왔다.

1950~60년대는 정부가 대학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군 면탈비리를 합법화 시켰다. 예컨대 청강생, 보결생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대상자들은 군 입대를 연기시키는 방법으로 고령에 의한 군 면제를 받았다. 당시 대학정원이 200%가 넘는 사립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니 대학은 돈 벌어 좋고 특권층들은 자식 군 면제 받을 수 있어 좋았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병역제도가 아니었던가.

1960년대 전후로 생겨난 ‘해외유학시험제’도 상류층 자제를 위한 병역면제의 구실을 주었다. 당시 해외유학자(1953~1966까지) 7,398명 중 귀국자가 6%인 400여명에 불과한 것만 봐도 병역기피의 지름길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자료)

정부가 심혈(?)을 기울어 만든 병역특례제의 극치는 아무래도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다 폐지시킨 ‘석사장교특례제도’일 것이다. 이 제도는 4개월 기본훈련에 2개월 전방실습 후 곧 바로 예비역소위로 임관시킴과 동시에 제대시키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수혜자들은 석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귀공자들이었고 특권층이었다. 당시 신 군부 두 대통령의 아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운동권 출신에 대한 병역면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 80년대 이후 인권과 평화, 민주화 운동가들은 군복무대신 감옥행을 선호했다. 군복무 대신 감옥가야 정치인으로 출세할 수 있었으니 애써 군 복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 날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군 복무비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국회입법이나 정부정책에 의한 병력특례제도는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어학자원 면제, 공 좀 찬다고 면제, 야구로 국위선양 한다고 면제, 금메달 획득했다고 면제, 원정출산아이니까 면제, 외국유학 고령자 면제, 특수자격 면제, 공익, 연구인력, 산업인력, 경찰, 특정종교인 등등...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거미줄에 걸러든 파리, 모기마냥 힘없고 돈 없는 서민만 가는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다. 독수리나 메가 거미줄을 차고 나가듯 부유층이나 특권층들은 잘도 빠져 나가는데 말이다.

이처럼 과거 정권이 주기적으로 특권층, 부유층을 위한 병역면제나 특례제도를 만들어 서민들의 기를 죽이더니 새 정부마저 해외봉사자에 병역면제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또 마련하겠다고? 이런 제도가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특권층, 부유층들은 가히 10년 가뭄에 단비를 만나 듯 얼마나 좋아 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 또 다시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며 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 서민의 자식들에게 부모가 무능하여 군에 가게 되었다고 자괴감을 갖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묻는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똑똑한 젊은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국가정책을 천명으로 알고 묵묵히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소중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라.

병역제도가 바로서지 못하면 합법적인 병역면제와 불법적인 병역기피의 차이는 불분명해진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만큼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설령 장애인이라도 군복무에 합당한 의무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 국민개병제의 근본취지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사회 건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지도층의 의무를 이야기 할 때, 군복무가 가장 먼저 손꼽힌다. 지도층이, 특권층이 국방에 모범을 보일 때 나라는 융성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군복무를 천역시(賤役視) 한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는가. 로마가, 월남이 왜 몰락의 길로 갔는지 다시한번 상기할 때이다. 

정부는 재고, 삼고하기를 바란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