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2차공판, 박수치면 괜찮고 야유하면 퇴장?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3-12-17 오전 6:03:24
16일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李大敬) 심리로 열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 두 번째 재판장은 마치 철학 강연장을 방불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주체사상의 한계와 자신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법의 잣대를 학문의 잣대에 적용해 (나를 구속시킨 것은) 마녀사냥이다”라며 동·서양의 각종 철학자들의 사상과 경구(警句)를 인용,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철학·사상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등 마치 철학수업 시간을 연상케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치한 철학이긴 하지만 사투리처럼 생명력을 가졌다. 북한을 알기 위해 연구하게 됐고, 그동안 주체사상이 가진 폐쇄성을 지적해왔다”면서 "1991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칸트 철학에 기초한 방법론이자 남북 체제 모두에 대한 접근론"이라며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자생적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한 것을 기회주의자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경계인은 남한과 북한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 1세계와 3세계 사이의 경계인으로서, 이것 아니면 저것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행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0과 1 사이 무수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틈, 사이, 제3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처지를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0여년 동안 지중해에서 방황하며 ‘사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나도 오디세이의 심정으로 분단된 조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 37년을 살았다.” 면서 "나도 분단된 조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회주의 연구에 몸을 매단 심정"이라고 말하는 등 재판관과 방청객에게 철학강의를 하는 것처럼 현란한 말솜씨로 재판에 임했다.
송씨측의 주장을 말없이 지켜보던 검찰은 변호인이 송씨에 대해 계속 ‘송 교수’라고 호칭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다 제지를 당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으로 불러달라고 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법정으로 들어오는 송씨를 지지하는 방청객 일부가 일어나 박수를 보내자, 자신이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오복섭씨는 “여기가 노동당 법정이냐 빨갱이에게 박수를 치게..”라고 고함을 치자 재판관이 법정소란혐의로 퇴정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상배 (redpark20)씨는 “송두율 입장할 때 박수치는 방청객은 괜찮고 야유하는 방청객은 퇴장당하다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냐”라면서 법원의 부당한 처사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권혁명(profass)씨는 “법정 앞에서도 궤변논리로 일관하다니 판사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만...간첩은 처벌되야 마땅한데 어디서 어줍잖은 논리를 펴고 있냐”며 철학강연을 펼친 데 대해 비난의목소리를 높였다.
이홍(hlee3060)씨는 “학자라면 양심과 지조가 생명이다. 양심을 팔고 적의 돈 받아 먹고 자기출신의 고향에서 허위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어찌 학자인가?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시간과 국력을 왜 낭비하는가. 당장 북한에 송출 하든지 아예 영구추방시켜라”며 강한 반발을 하기도 했다.
푸른 죄수복에 65번 수번을 달고 이날 재판에 임한 송두율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달 19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제3조), 특수잠입탈출(6조2항) 및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8조1항)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며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주체사상의 한계와 자신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법의 잣대를 학문의 잣대에 적용해 (나를 구속시킨 것은) 마녀사냥이다”라며 동·서양의 각종 철학자들의 사상과 경구(警句)를 인용,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철학·사상을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등 마치 철학수업 시간을 연상케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치한 철학이긴 하지만 사투리처럼 생명력을 가졌다. 북한을 알기 위해 연구하게 됐고, 그동안 주체사상이 가진 폐쇄성을 지적해왔다”면서 "1991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칸트 철학에 기초한 방법론이자 남북 체제 모두에 대한 접근론"이라며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나온 자생적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한 것을 기회주의자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경계인은 남한과 북한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 1세계와 3세계 사이의 경계인으로서, 이것 아니면 저것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행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0과 1 사이 무수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틈, 사이, 제3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처지를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10여년 동안 지중해에서 방황하며 ‘사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나도 오디세이의 심정으로 분단된 조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 37년을 살았다.” 면서 "나도 분단된 조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회주의 연구에 몸을 매단 심정"이라고 말하는 등 재판관과 방청객에게 철학강의를 하는 것처럼 현란한 말솜씨로 재판에 임했다.
송씨측의 주장을 말없이 지켜보던 검찰은 변호인이 송씨에 대해 계속 ‘송 교수’라고 호칭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다 제지를 당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으로 불러달라고 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법정으로 들어오는 송씨를 지지하는 방청객 일부가 일어나 박수를 보내자, 자신이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오복섭씨는 “여기가 노동당 법정이냐 빨갱이에게 박수를 치게..”라고 고함을 치자 재판관이 법정소란혐의로 퇴정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상배 (redpark20)씨는 “송두율 입장할 때 박수치는 방청객은 괜찮고 야유하는 방청객은 퇴장당하다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냐”라면서 법원의 부당한 처사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권혁명(profass)씨는 “법정 앞에서도 궤변논리로 일관하다니 판사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만...간첩은 처벌되야 마땅한데 어디서 어줍잖은 논리를 펴고 있냐”며 철학강연을 펼친 데 대해 비난의목소리를 높였다.
이홍(hlee3060)씨는 “학자라면 양심과 지조가 생명이다. 양심을 팔고 적의 돈 받아 먹고 자기출신의 고향에서 허위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어찌 학자인가?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시간과 국력을 왜 낭비하는가. 당장 북한에 송출 하든지 아예 영구추방시켜라”며 강한 반발을 하기도 했다.
푸른 죄수복에 65번 수번을 달고 이날 재판에 임한 송두율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달 19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제3조), 특수잠입탈출(6조2항) 및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8조1항)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며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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