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국토·국민·주권이다. 국토가 없으면 국민이 살 땅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주권을 영위할 사람이 없다. 이처럼 국토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와 영토 분쟁이 분분하다. 동북공정이 그렇고, 독도가 그렇고, 이어도가 그렇다.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연구중심에서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개발하는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東北邊彊史與現狀系列)이라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동북공정의 예산은 연구 비용과 개발 비용을 합쳐 200만 위엔(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고위금용’(古爲今用) 이론이다. 그러면 왜 중국은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무리한 이론을 내세우는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련이 개혁·개방하면서 소수민족이 독립해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증보문헌비고’ ‘대한신지지’(장지연)에도 독도는 우리 땅으로 돼 있다. 더구나 1699년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는 조선 땅이니 도항하지 말라고 했고, 1900년에는 ‘대한제국칙령’ 제41로 독도가 한국 울릉군의 일부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40호로 죽도(竹島·독도)를 자기 현에 편입시켰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 러시아와의 해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그런데 일본이 패전해 1946년 연합군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재확인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일체의 지역에서 구축한다”는 조항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주일 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W. J. Sebald)가 독도 귀속의 재고를 요구해 독도가 일본령으로 됐다가, 1951년 미일 안보조약과 함께 체결된 평화조약에서 한일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됐다.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돌려 준 적이 없으니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라인(Lee Line·평화선)을 그어 독도를 우리 영해 안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수역에 넣어 독도 영유권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어도는 밀물이 오면 물 속에 잠기는 무인 바위섬이다. 마라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한국령으로 편입돼 있고 거기에 구조물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근래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한다. 일본도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분쟁지역으로 묶어 두려 한다. 러시아와의 북방제도, 중국과의 센가꾸열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지역화하려는 이웃 나라의 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역사·지리·국제법·해양 등 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야 하며, 조용한 가운데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히 시끄럽게 해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없다. 일본 우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 없다. 과격한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국방일보)

이성무(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