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와병설과 맞물려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학계, 정치계 등에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도 북한에서 주민이 대량으로 탈북 한다면 “그 규모가 2개월간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과 “북한의 급변사태시 400만명 정도의 대량 탈북난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많은 주민이 탈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토의에서 제시되는 이론과 대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량 탈북난민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다.

 실제 대량탈북이 발생하여 난민들이 비무장지대와 해상으로 보트피플이 되어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조치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기관은 군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와 경기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겠지만 후방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우리의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대량탈북난민 발생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일본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탈북난민들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것 같다. 구체적인 정부계획은 알 수 없으나 충무계획(3300)에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남쪽으로 넘어올 경우 최대 20만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건설한다.”는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을지연습간 대비책을 점검하고 훈련을 하고 있으나 후방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다.

 6.25전쟁시 흥남철수작전간 미국 빅토리아상선에 피난민 14,000명이 선승하여 거제도까지 피난 온 사실과 1975년 베트남 패망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보트 피플이 바다로 몰려나온 것을 고려할 때 우리 후방지역에도 많은 난민 혹은 보트피플이 올 수 있다. 만약에 14,000명의 탈북난민이 거제도 혹은 진도 앞바다에 위험하게 떠있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조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당장에 난민들을 수용할 장소와 먹을거리, 난민 분류작업, 의료지원, 교육 등 조치해야 할 일이 엄청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난민들을 “군대 휴양소, 폐교, 체육관, 종교시설 등을 수용소로 활용하고 해상으로 오면 외딴섬에 일시 격리하는 방안”과 “북한난민국제회의(가칭)를 구성해 수용시설과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 발생시 일단 휴전선과 해상을 봉쇄해야 한다” 등 많은 안들이 토의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군부대에서 예산 및 전투근무지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후방지역의 군부대 가용 전투력을 고려할 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책인지 재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게 되면 당장 먹을거리, 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북아지역의 중국, 일본, 남한은 식량 자급율이 저조한 나라로 현 자국민들을 위해 식량도 외국으로 부터 수입 없이는 자급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 난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지원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과연 UN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시기적절하게 지원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도 낮고, 젊은이들은 주적의 개념도 흐린 편이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나라와 개인들의 경제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탈북난민이 대량으로 남한에 유입된다고 가정 할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안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빈부, 남녀노소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일체가 되어 나라를 지켜내어야 한다. 세계적인 대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교훈을 아는 민족은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는 월남 패망과 독일 통일, 6.25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철저한 통일계획과 대량 탈북난민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군과 지방자차단체와 연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konas)

 서정욱(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