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한국과 한국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직면한 금융위기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면서 한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도 현재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

 해방과 6.25를 치른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양국은 ‘자유’와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확고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연합사 구호가 보여주듯 한미동맹의 역사는 깊다. 1950년 6·25전쟁과 함께 시작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미국에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핵심축으로 작용해 왔으며 우리에게는 국가안보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런면에서 취임식 날 밝힌 오바마의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북핵보유선언으로 인해 매우 유동적이다. 즉 북핵폐기가 없는 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북한은 이를 무기로 한국의 맹목적 굴종 만을 요구할 것이다.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축으로한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즉, 한미동맹없이는 북핵보유하의 한국의 생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주변국들은 정치·경제력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곧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상호분쟁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약화된다면 세력 공백으로 인한 주변 국가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과거 좌파정권하의 10년간의 대북 퍼주기식 교류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핵심전력은 증강되기만 했다.

 어디 그 뿐이랴. 좌파정권 10년간 종북좌익세력들의 의해 한미동맹은 크게 금이 갔으며 미국시민들조차도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한국과는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두고 과학적 방법을 외면한채, 한 언론의 선동적 방송에 현혹되어 매일같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에서의 반미시위와 성조기가 불타는 장면을 보는 미국시민들의 자존심은 결국 한국 포기라는 심증적 결정을 낳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종북좌파들의 정략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직시한다면 우리에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곧 상호 이익이되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길 뿐이다.

 6·25전쟁이후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방어의 핵심적인 축이었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미국조야에서 흘러나오는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대남 협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이다. 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전작권 협상을 다시 재개하여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사해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 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