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 기존 주한미군기지 체계의 운영 비효율성과 경직성,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 모색 등을 배경으로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 이슈는 1987년 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거처 2004년 8월에 개최된 제11차 FOTA(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에 가서명함으로써 평택기지 이전 절차가 진행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 각각 대책기구가 설치돼 세부 계획들이 현재 2014년에서 2016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2월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평택에는 K-55 공군기지(송탄)와 K-6 육군기지(팽성) 2개의 미군기지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출입국이 이뤄지는 곳으로 1만569명이 주둔하고 있다. 현재 457만 평에 349만 평이 추가로 제공돼 토지 공여지 총면적 806만 평으로 확대된다.

평택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이슈는 기지가 완성되면 기지 운영에 따른 지출비, 미군 및 가족과 고용자들에 의한 소비, 주택 및 임대사업 등에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신규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가장 선호했고, ‘평택항 - 주변레저시설 - 송탄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 ‘미군기지 주변의 도시정비사업’ ‘기존 산업단지의 특성화사업’ ‘철도 및 군사시설로 분할된 토지이용 한계 극복을 통한 공간적 균형 발전’ 등의 순을 대체로 선호하고 있다.

최근 장수만 국방부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2차 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관련, 주요 현안 의제를 논의했다. 평택기지 내 주한미군 병사와 가족이 생활할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을 주축으로 미군 가족용 임대아파트 2400여 가구 외에 병원·통신시설 등 특수시설이 건설,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장병의 근무 기간이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면서 장병과 그 가족들이 1만4000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대폭 확대된 18개 초·중·고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는 정부·평택시·도교육청 등과 설립 비용 문제를 협의 중이며, 또 신설 학교는 경기지역 학생들이 일정 비율 입학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다.

향후 평택시민과 미군과의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의 최우선 주체는 정부인데, 이는 지역발전 계획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 대면과 민원 등의 문제 해결에 매개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평택 미군기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신개념 미래 주한미군의 허브(hub)기지 구축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적 한미동맹의 비전을 공고히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평택 및 인근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지방을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이 지속될 것을 확신한다.(http://kookbang.dema.mil.kr/)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국방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