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에 전개된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지난 8월 10일 방북하여 1주일을 기다림 끝에 김정일 위원장을 맞나 얻어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협의한 관광 재개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5개 항 합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북 조문단 입국과 3일 간의 체류 후 남긴 김정일 메시지 소동 등이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그동안 꽉 막힌 문을 북이 먼저 두드렸으니 한국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화답하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일리가 있다.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평화적 남북통일의 길로 가는대는 남북 간 신뢰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사태로 남북 화해협력의 전기가 만들어 졌다고 과거처럼 무조건 북의 눈치 보며 무엇을 해줄까하는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측 행동을 되짚어 보면 진정성 보다는 과거처럼 아직도 교활함이 묻어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 간 합의는 남북 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북은 마치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처럼 호기를 부렸다.  한국 정부는 제처 놓고 민간 기업과 교류하겠다는 한국 정부 흔들기다. 특히 보도문(합의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였다.”라고 양자 합의가 북의 시혜임을 명문화 한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다. 그런대 방북 전 정부와 어떠한 현안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받아들고 개선장군처럼 언론에 등장한 현 회장의 언행은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또한 북이 조문단 방문 계획을 우리 정부와는 사전 협의 없이 상가(喪家) 장례위원회 측에만 통보하고 서울 도착 및 조문 이후까지 일정을 수립한 것 같다. 이러한 무례에 대해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된 뒤에도 상주 측이 보인 행동은 마치 한국에 또 다른 정부가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의 심기를 극도로 피곤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인하는 정부 조치 또한 몹시 안타까웠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이는 북이 대남통일전선 전략의 하나로 한국 내 비정부조직인 친북좌파와는 교류하고 한국 정부는 봉쇄하여 사회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유리한 혁명여건을 조성한다는 통비봉정(通非封政) 정책의 산물이다. 이러한 북의 대남 혁명역량 강화사업은 북한 노동당 중아위원회의 통일전선사업부(통전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한다. 금번 조문단의 2인자로 입국한 김양건이 바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전부 부장(한국의 장관 급)이다.

 통전부는 1970년대 이전에 인민무력부 작전국이 주도해온 태러, 교란, 심리전에 의한 대남적화 전략을 1970년 이후부터는 노동당 통전부가 주관하면서 남한 내 민주화 세력을 이용하여 혁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한다. 이는 북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를 중심으로 북, 남, 해외를 망라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겠다는 의도였다. 

 현대그룹과 협상을 한‘아태평화위'는 이 통전부 산하‘정책과’가 위장한 조직으로 비정부 기구 행세를 하면서 남북 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협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김양건 부장은 가슴 깊은 곳에는 한국 전복을 구상한 적화 그림을 품고, 17일에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현정은 회장과 5개항에 합의하고, 21일에는 숙연한 표정으로 조문을 하면서 적지(한국)의 정황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얄미울 정도로 당당하게 간교한 활동을 한 것이다. 혹시 통비봉정(通非封政)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오판하고 돌아 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는 북한이 평화와 민족을 앞세워 유화적 제스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위장 교섭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친북좌파 세력을 선동 고무하여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려는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는 경협에서의 남북합의 사항 준수, 관광객 신변 보장 등 당국 간에 명확한 합의 후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어떠한 강온전략에도 현혹됨이 없이 남북 교류의 전제 조건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민족 소멸을 가져 올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김 규(예, 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