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상황은 우리에게 위험의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회의 시기가 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양립되는 이 두 시기는 지금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이에 한번의 기회는 올 것으로 본다고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장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통일의 기회고 또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인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8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외적인 변수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8일 아침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건국 60주년이 된 중국이 국민들 사이에서 성장통 처럼 퍼지는 참여의 자유를 요구하는 민주화 열풍이 거세지면서 개혁개방이 확대되고, 이런 변화가 북한에도 밀어닥치게 됨으로써 2012년경이면 중국 또한 국민소득 3천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 시기가 또 한번의 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허 교수는 또 하나의 변수 내지 물줄기를 2012년으로 보면서 "역사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북한이 현재 그런 상태일 뿐 아니라 특히 2012년이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해이자 중국도 후진타오 체제가 바뀌고 러시아 또한 푸친(현 총리)이 다시 대통령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주변국이 모두 대권이 바뀌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으로 전환된다"며 이와 함께 "김일성 출생 100년과 (북한이 주장하는)강성대국이 완성되는 조국통일의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2012년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물론 국내의 친북단체들이 합세해 그 준비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전교조가 10여년 전부터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입해 왔다고 부언했다.

즉, 전교조가 당시 2012년을 통일의 해로 주장한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친북 사상을 주입하면서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이면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김일성 출생과 강성대국 완성의 해가 맞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북한은 쓰러뜨려야 할 적이자 또 끌어안아야 할 동지고, 적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권력을 쥐고 군사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문제"라며 "대부분 주민은 안아야 할 동반자고 통일되면 더불어서 선진국가를 건설하는데 함께 동참해야할 사람"이라며 특히 탈북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시나리오는 내부적인 붕괴(내파)와 이로 인해 밖으로 파생될 수 있는 외파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내부 폭동에 의한 몰락은 정권의 붕괴에서 체제 붕괴, 나아가 국가붕괴로까지 이어지며, 이는 루마니아처럼 순차적으로 이어지거나 유고, 동독과 같이 동시에 국가 붕괴로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며 특히 북한이 그런 측면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경우에 잘못된 정보나 절망적 측면에서 전쟁을 기도할 수도 있다. 자살을 하기 위해 전쟁하는 나라는 없지만 북한은 다르다"며 이에 대한 대비태세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 사이버 공격에의 확실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북한 급변상황 발생시 안보상의 위협은 외파(남침 전쟁)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이것이 높다는 사실"이라고 말해 이판사판 식 행동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는 중국의 대북 간섭, "북한의 중국 영토로의 편입, 또는 북한 내에 괴뢰정권을 수립해 통제하거나 이것이 불가할 때는 간접적 방법으로 친중 정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합병을 노릴 수도 있다"고 중국의 노림수를 염려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지난 2007년 중국을 방문해 한-만 국경선 일대의 압록강부터 두만강의 단동에서 방천지역까지를 1주간에 걸쳐 답사하면서 느낀 것이라며, "도처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부대 안에는 부교 장비들을 대거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강한 체력훈련 등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현지에서의 사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 "북한 유사시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은 4백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통일은 현재와 같이 북한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성이 더 큰 것이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되면 그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통일비용 역시 분단 비용에 비하면 그리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비용 때문에 통일을 늦추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통일을 바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허 교수는 또 "지난해 미 워싱톤에서 열린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레이몬드 아이레스(기획참모부장) 장군으로부터 그가 '1998, 9년 중국을 방문해 우리의 작계 5029를 중국 군관계자에게 설명했더니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듣더라' 며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5029를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날 허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가 차원의 준비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탈북 난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 이들 탈북자에 대비해 러시아의 연해주나 중국의 만주 등지에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의 국제 난민촌도 생각해야 하고 핵무기나 미사일 등의 처리방법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내파가 외파가 되지 않도록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면서 NSC를 전쟁기구로 하고 대통령은 특단의 각오로 국군지도부에 전쟁지도 능력을 확립토록 하면서 중국의 단독개입 방지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외에도 우리 군에 민정병과 창설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자유세계의 물결을 더 많이 주입케 하고 통일세 등을 신설하는 안(案)도 제기했다. 또 이런 모든 일은 범정부 차원으로 하되 드러내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