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연이은 감축으로 우리 군의 전력 현대화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009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고 있노라며 국민으로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역대 국방장관의 취임사 열변과는 달리 우리 국방력의 총체적 부실을 보는 것 같다. 국방비전 2020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북한은 핵 개발을 완료하고 투발 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연이어 시험발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고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즉각 대응 가능하다니 국방 수뇌부의 간이 크기는 큰 모양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군 최신예 전투기의 정비ㆍ수리에 '부품 돌려막기'가 발생하고, 해군 최신형 이지스함의 무기고는 절반밖에 못 채우고, 공군 전투조종사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 기준훈련 시간에도 미달하고, 항공기.미사일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육군은 장갑차가 부족해 군용트럭이 장갑차를 대신하고... 등등 국가안보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는지 국방 수뇌부의 큰 소리가 만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14일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15K' 부품의 돌려막기 건수는 2006년 39건, 2007년 203건, 2008년 350건으로 집계됐다.또, 올해 말부터 실전 배치되는 최신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KDX-Ⅲ)'에는 128개의 미사일 수직발사대가 있으나 거의 비어 있고, '충무공이순신함급(KDX-Ⅱ)'은 취역한 지 6년이나 됐지만 함대공ㆍ함대지 미사일을 절반밖에 못 채우고 있다. 육군의 경우 102기갑여단에 장갑차가 모자라 군용트럭이 장갑차를 대신하고 있다. '무늬만 기갑여단'인 셈이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운영중인 항공기의 30%는 30년 이상된 노후 항공기고, 30년 넘은 미사일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항공기 대부분은 F-4, F-5로, 보라매사업(한국형 전투기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의 미사일 기종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미사일은 모두 30년이 넘었으며, 지대공 미사일인 미스트랄은 10∼20년, 재브린은 20∼30년이 된 것들이었다.

또한, 우리 공군 전투조종사의 비행 훈련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이 13일 국회 국방위 이윤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공군 전투조종사 1인당 비행훈련 시간은 연평균 132.8시간으로, 최소 수준의 기량 향상을 위한 150시간에도 못미쳤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국방비 증가율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5년 당시 2020년을 목표로 국방 개혁을 추진할 때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9% 이상 상정했으나, 2006년부터 증가율이 6.7%로 줄어들었고 올해엔 7.1%로, 내년엔 3.8%로 대폭 감소했다.

북한의 핵 무장으로 한반도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시기에 우리 국방 수뇌부와 예산 기획부서는 무엇하고 있는가. 복지예산도 좋고 서민위주 정책도 좋다. 국방력 건설에 이렇게도 많은 헛점을 두고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들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좀 덜먹고 덜 입더라도 국방을 튼튼해 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안전을 위한 실용주의의 기본이 아닌가.

친북좌파들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편들며 가당치도 않은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실체적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국회도 따지지만 말고 국가안보에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국방예산 증액활동에 즉각 나서라.

국방부는 국방실태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중완급을 가려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국방력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맹국이나 남의 나라 힘을 빌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사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 수뇌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취소 또는 연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 美대통령 방한시 정상회담 의제로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책없이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는가.(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