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방어의 무장해제를 가져 올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유지를 위해 군 원로들이 나라 안팎에서 발벗고 뛰고 있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초대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예비역 대장 등 역대 부사령관 20명은 최근 양국 정상에게 보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합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06.10.12 역대 국방장관 및 군 원로들의 전작권 환수 반대 성명발표<자료사진>  ⓒkonas.net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향후 5∼10년은 북한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며 “북한 급변사태 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능력과 대비 태세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양국의 단호한 억제력과 의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군사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인 ‘확장된 억제력’을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양국 정상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준다면 북한도 환상을 깨고 북핵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원활한 연합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다.

역대 한미연합부사령관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한국안보의 공백을 누구보다 잘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낸 서한의 중요성은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라 밖에서는 지난 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미 '향군의 날' 행사에 참석 중인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도 미국의 전현직 정.관계 인사를 잇따라 만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방미 중인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댄 버튼(Dan Burton) 미하원 공화당 외교분과 위원회 간사(맨 오른쪽)와 환담하고 있다.ⓒkonas.net

박 회장은 4일 미 보훈성장관을 만난데 이어 5일에는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미 하원 민주당 의원과 댄 버튼(Dan Burton) 미 하원 공화당 외교분과 위원회 간사, 팔레오 마가예가(Dan Burton) 아·태 외교위원장을, 7일에는 머피 전 하원의원을 잇따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한·미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동분서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관계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전작권 환수반대 1000만 서명운동"의 성과와 국내 여론을 설명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의 미사일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향군을 비롯한 1천만 서명운동에는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군 원로, 애국시민단체들이 전작권 전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00만 서명운동본부가 전국 각지에서 천만 서명운동에 참가한 서명자 명단이 담긴 박스를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갖고 중간보고대회를 가진후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2007.2.21자료사진)ⓒkonas.net

박 회장의 방문과 설명을 들은 미 보훈부 에릭 신세키 장관,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 댄 버튼 공화당 외교분과 위원장, 팔레오 마가예가 아태외교 위원장, 존 머피 전 하원의원 등은 하나같이 "전시작전통제권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경주함은 물론, 미국 정·관계에 한국민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일 박 회장은 오바마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랭글 의원에게 '오바마 대통령께 보내는 1000만 서명운동본부의 서한문'을 "오바마 대통령께 전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랭글 하원의원은, 한국의 각계에서 벌이고 있는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겠다" 밝혔다.

향군 박 회장은 12일까지 미 향군의 날 행사에 참석고 13일 귀국 시까지 전작권 환수 및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군 원로들이 나라 안팎에서 벌이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과연 18~19일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결론 날 지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의 서명운동관련 호소문(2007.3.9)과 성우회에서 제작 배포된(2009.4.25) '한·미 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 팜프렛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konas)

코나스 권재찬

------------------------------------------------------------------

우리는 왜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호소문]우리는 왜 '북핵반대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반대'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작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북한의 핵무기 공갈 앞에 인질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단군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최대의 위기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자주’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가당치 않은 논리를 내세워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미국에 요구하여 2012년 4월 17일에 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안보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이어지게 됨으로써 안보 및 경제불안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마당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역대 국방장관과 전직 외교관 및 경찰총수들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