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한미 대통령 선에서 재검토돼야"
한철수 '연합사부사령관모임' 회장.... "한미연합사 해체 경우 북 오판 가능성, 북은 죽기 아니면 살기식"
한철수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문제와 관련해 "쉽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이 문제는 이미 장관 선은 지나 한미양국의 대통령 선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철수 전 부사령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직 한미연합사령관 명의로 미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하고 이 서한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 전 부사령관은 인터뷰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 가 뭐냐는 질문에 "전시작전권 문제는 한미연합사의 존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많이 커진다"면서 북한의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800여 개의 배치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북한군 전력 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전면 도발이나 통일전선 전략으로 적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고(북학이) 도발을 못 한 이유는 한미연합사의 한미 연합 전력 때문에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햇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함으로 해서 '시차별 증원부대 전개목록이라고 하는 TPFDD를 발전시켜 북한이 남침시 자동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약 69만명의 증원 병력을 한국에 보내도록 되어 있어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 억지할 수 있고 유사시 신속하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부사령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자주'를 명분으로 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데 대한 배경을 잠시 언급한 뒤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의 예비역이나 군사전문가, 또 재향 군인회나, 성우회 등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면밀한 안보 상황의 분석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 동안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약 9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해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연합사 해체는 안타깝게도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현실을 거듭 적시했다.
또 "그래서 항상 걱정 했는데 지난 10월 연합사 부사령관들의 모임인 연부회 모임에서 토의를 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오바마 미국 대퉁령의 11월 18일 한국을 방한 때 이 문제를 다시 이슈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한미연합사의 해체 문제를 재검토 해주십사하는 내용의 서한을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죽기 아니면 살기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도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전제하고는 "북한은 미국의 약점과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미간을 이간시킨다든가. 제2의 이라크전으로 병력이 고착돼 미국이 한국에 증원군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면 미국의 증원 병력이 올 수가 없다. 그러나 한미 연합사가 있으면 100% 보장이 된다.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는 지휘 통일의 원칙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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