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25일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일본 고교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韓·日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영토문제와 관련, ‘독도’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평가하고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에 유리한 해석까지 붙이면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대일정서가 나쁠 경우에는 對日성명을 내고, 駐일본 한국대사를 소환하고, 주한 일본 대사/국방무관을 외통부/국방부로 불러서 항의하는 등으로 여론을 잠재우고 있다. 임시봉합에만 급급하는 우리 정부의 처지가 처량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들어 일본의 도발사례는 아래와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2005.2.23), 아사히신문사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 시도(2005.3.8),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2.22) 제정(2005.3.16), 중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2005.4.5), 2005년 판 日방위백서에 독도의 일본영토 명문화(2005.8.1), 고교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2006.3.29), 독도근해 한국 측 EEZ내 해양측량(2006.4.16~6.30)시도, 해양상(해양담당 대신) 별도 임명 및 종합 해양정책본부(본부장은 일본총리, 한국 해양수산부 격) 신설(2007.7),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학해설서에 고유영토 명기(2008.7.14) 등이다. 日방위백서 영토 명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 독동영해를 경비하고 있는 해군 경비정(자료사진)ⓒkonas.net

 그 외에도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日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했다. 해양투사전력인 항공모함 1척을 건조했고 5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은 여건만 조성되면 무력으로 독도를 탈취할 정치·군사적 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왜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때부터 韓美동맹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한미군사동맹의 核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긴밀했던 韓-美-日 군사관계도 이완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 들어서도 일본의 각종 도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하였으나 한미군사관계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외국전문가들 중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들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2발), 대청해전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유일한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력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는 2012년 4월17일 이후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한 방위책임에서 벗어나 지원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권위 있는 군사잡지인「군사연구」(軍事硏究) 2009년 3월호에 독도 폭격작전에 관한 도발적인 글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국력·군사력을 상호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더구나 현존위협(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간단한 해법이 있다. 2005년 이전의 수준으로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복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등 북한위협이 소멸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전쟁을 통해 지키는 것은 최하위 안보정책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