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이 "2012년에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간의 협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정상회담이든 군사외교 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 의제가 될 것이다.

김 장관은 "한편으론 (전환을) 준비하면서 모든 판단에 의해 한미간에 다시 (전환시기를) 재조율하는 것을 정치적 판단까지 포함해 국가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조정하려면 국방장관 이상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이는 올해 6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2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회담'을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6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당국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을 거론한 것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심각한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 40㎏을 확보하고 핵무기를 6~8기 보유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군이 2020년을 목표로 상정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올해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때문이다.

문제는 양국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실제로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끼리 협의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전환 시기 연기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김 장관의 발언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70%가량 진행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모든 전환 작업을 마치고 2012년 전반기에 최종 검증연습을 한 뒤 같은 해 4월17일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취임이후 전작권 문제는 양국간 합의사항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이 같은 발언을 한 이면에는 재향군인회.성우회를 중심으로한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 측은 1월 현재까지 950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1000만 서명달성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지난 해 12월 청원서를 보낸 바 있으며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지난 해 11월 방미 기간 중 미국의 상.하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연기 필요성과 1000만서명운동 결과를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김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발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풀이된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