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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PD수첩 재판장도 공직자"(?)

"촛불은 꺼졌고 저는 외교통상부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타고 있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1-28 오후 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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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에 있어 공직자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걸까? 공무원이란 국영기업체 등 정부의 예산이나 출자에 의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정부의 공(公)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공직자란 국가 혹은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의 능동적인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성실성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는 단순히 국민의 공복(公僕)이기를 넘어서 국가의 근간이며 국가발전의 선봉적 역군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주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 28일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강연회. 이 날 포럼에서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역량평가단장이 초청강사로 나와 PD수첩 재판과 관련해 강연했다. ⓒkonas.net

 때로 복지부동(伏地不動)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공직자도 있지만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하면서 오직 자신의 역할과 맡은 직무에 신명을 다하는 공직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여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은 자신의 직분을 걸고 공직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일깨워 준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PD 수첩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정에 서서 고군분투하며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민동석 단장이 그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겪은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압박과 공포, 인터넷에서는 (을사5적인)이완용보다도 더한 매국노로 취급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다녀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심적 압박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에 나선 공직자로서 부끄럽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미국이 요구한 국제기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국가이익에 최선을 다해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동석 단장은 28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나와「'공직자와 언론' -PD수첩방송과 관련」한 주제 강연을 통해 왜 그가 협상대표로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駐 제네바 1등서기관, 駐 미 대사관 1등서기관에 휴스턴 총영사를 지낸 민 단장은 2007년 당시 이 지역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 피해시 현장에서 교민보호활동을 진두지휘하고 난 뒤 한 숨을 돌리고 난 뒤였는데 쇠고기 협상에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 협상 대표로 나서게 될 경우 그 뒤를 따르게 되는 비난은 이미 예상되고 농민과 축산농가의 희생의 재물로 바쳐짐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몸을 던지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공직자의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쇠고기 협상에 앞서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대표로 먼저 나선 그는 당시를 돌이키면서 "농협협상은 미국과 우리 농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조합이라 피를 말리는 것이었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면서도 죽기살기로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나 민 단장은 문제는 농협협상보다 더 큰 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에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문제였음에도 정작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직자 양심으로 한미관계를 무시하고 도망갈 수 없었다"고 말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였는가를 엿보게 했다.

 ▲ 민동석 단장 ⓒkonas.net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에 넘김으로써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돌 맞을 위험이고 모험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시)정운찬 장관에게 내가 돌을 맞겠다고 나섰다"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가 판단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입증된 상황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협상을 협상을 한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협상에 임해 막무가내로 나오는 미국과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민 단장은 그 이후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겪게 된 엄청난 고충을 토로하면서 한동안 목이 메어 말문을 열지 못하기도 했다.(청중들 박수로 격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편향적인 판결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나라를 통째로 엉망으로 만들고 사법부마저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데 대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참으로 가슴 아프다"면서 "도둑이 스스로가 (자신이)도둑이라고 사과를 하는데 범관이 나서서 너는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양상이다. 아마 피고들 스스로도 놀라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D수첩 제작진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가는 의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 단장은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판사가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은 하나도 판결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증언하고 했지만 법관은 이런 진실과 객관적 사실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진들은 재판과정에서도 서로 웃고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제가 피고 같았다"며 "판사가 자기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여유 있고 히히덕 거릴 수 없다. 법원은 철저하게 저를 짓밟았고, 저는 방송에 의한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30년 공직생활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법과 방송에)공직자의 명예 확립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쓰린 심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PD수첩의 거짓과 왜곡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이로 인해 촛불 든 시민은 거리로 쏟아지고 쇠고기 괴담이 인터넷에 도배되면서 저는 이완용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며 "국민 건강운운은 애초부터 촛불 든 시위자의 명분이었고, 정권을 뒤흔드는 모든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집중돼 국가시스템은 무너지고 거기다 쇠고기 문제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는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성과 합리성은 없고 극단적 행위만이 넘쳐나 이러다 나라가 안에서도 붕괴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맛봤지만 저는 죽기살기로 나섰다"며 지난 2008년 불법 촛불시위 당시를 돌아봤다.

 민 단장은 그가 겪은 수모와 고통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제 휴대폰에도 쉴새 없이 문자가 쏟아지며 집으로 찾아와 저와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했다. 집단적 언어폭력과 사이버테러에 충격과 불안, 공포에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온갖 위협 속에서 국가이익은 뭐고, 공직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회한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느 때는 바위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였지만 우황청심환 먹으면서 참아냈다"고 말하면서 잠시 목이 메어 말문을 잇지 못했다.

 민 단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사에게도 한마디 했다.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재판장이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판결을 할지 생각해 봤을까? 재판장도 공직자다. 옳은 일하고도 하루아침에 명예가 떨어지고 본인과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도 그런 판단을 할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또 "저는 처참하게 망가졌다. 촛불은 꺼졌고 외교통상부로 갔지만 아직도 제 마 음에 촛불은 타고 있다"며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PD수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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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석씨. 죄송한 소리겠지만, 왜 당신이 욕먹어야 하는지 아직도 반성은 하지 않고 PD수첩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미국쇠고기협상을 졸속협상을 한 당사자인 이상, 국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은 가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국제적인 웃음거리를 제공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다우너소가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떠드는 현 정부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

    2010-01-28 오후 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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