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에서 이명박 보수정권이 출범한후 김정일 정권은 하는일마다 되는게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000'과 공생공영 상호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지난 10여년동안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대북퍼주기 햇볕정책이란 콘베이어 밸트를 타고 공짜놀음에 잘 먹고 잘지냈다.

 핵무기와 상투적 대남전면전 공갈협박도 약효 떨어져

 하지만 김정일은 보수정권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밀려 쪽을 못쓰고 있다. 대남전면전 공갈협박을 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다시피 통제해도 이명박 정부는 끄떡도 않았다. 김정일은 대남위협수단을 단계적으로 높여갔다. 제 2차핵실험과 대륙간 미사일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여도 정부는 대북정책원칙을 전혀 수정할 기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정일은 초조하고 몸이 달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내민것이 과거 친북좌파정권이 즐겨하던 남북정상회담 카드였다. 그후 개성공단임금인상과 금강산 관광재개등 대남카드를 줄줄이 내밀었지만 김정일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런 대남카드는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카드도 현재로서는 별무효과다. 한국정부가 과거처럼 감지덕지해서 이를 덥썩 잡지 않고 만만치 않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대남 전면전 무력위협과 핵실험카드를 가지고도 남쪽이 호락호락 하지 않는데 초조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되레 벼랑 끝에 몰려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에 위협효과를 거두기 보다 오히려 큰 반발을 샀을뿐이다. 핵실험은 마침내 두차례에 걸쳐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자업자득 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무기수출등 대외거래가 대다수 끊김으로써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 남북관계도 경색됨으로써 금강산과 개성관광으로부터 얻는 외화도 사라지고 과거 좌파정권시절 해마다 가져갔던 대량의 식량과 비료지원도 단절되었다.

 이로인해 북한에서 굶어죽는 주민들이 나날이 증가하는가 하면 목숨걸고 탈출하는 탈북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외화와 에너지 식량고갈등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극한상황에 달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김정일은 언제 대규모 불만세력이 항거의 횃불을 쳐들지 모르는 살어름판 같은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배급이 끊어지자 모든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위해 장마당으로 내몰렸다. 북한판 시장경제가 움트는 형국이었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된다는 것은 김정일의 주민통제력이 이완되고 마침내 저항세력의 결사와 항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주민들끼리 횡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장경제현상을 김정일은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이 작년 11월의 100대1 화폐개혁이었다. 화폐개혁은 주민통제수단이며 장사로 뼈빠지게 벌어들인 돈을 주민과 외화벌이 일꾼들로부터 강제로 약탈하는 것이었다. 그의 3남 김정은을 3대세습 '황태자'로 급조하기 위한 정치적 정지작업의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화폐개혁이란 극약처방도 천정부지의 물가폭등과 절대적 물자부족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화폐개혁 직후 ㎏당 20원 하던 쌀값은 불과 두 달 만에 600원대로 급등했다. 환율도 달러당 30원에서 530원까지 치솟았다. 3000원 남짓한 북한 근로자 임금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 고물가다. 김정일이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성립된 것이다. 김정일은 다시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엄혹한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다.

 화폐개혁실패로 애꿎은 부하들 대거 속죄양으로 희생시켜

 김정일은 자신이 설계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애꿎게 몇몇 부하들에게 떠넘겨 목을 잘랐다. 철면피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워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했다. 또 자신의 통치자금 관리책인 김동운 39호실장도 최근 전일춘 39호실 부실장으로 교체했고 최익규 당 영화부장도 화폐개혁 홍보 실패 책임을 물어 경질해버린 것이다. 조명록 총정치국장 등 김일성 빨치산 부대원 출신들은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리영호 총참모장 등 김 국방위원장 최측근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화폐개혁실패후 민심이 흉흉해져 요즘 북한내부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난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이 약속했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은 필연적으로 `헛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3남 김정은으로 후계권력 이양 작업도 수포로 돌아갈 수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에게 최근 어느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다. 그는 위기상황을 장악, 진정시키지 못하고 거꾸로 위기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민심이반과 탈북자 증가, 극한사황에 빠진 기아사태, 유엔 제재로 인한 고립심화등은 이밥에 고기국 먹고 기와집에 살도록 해준다는 김일성의 60년 묵은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은 백일몽에 그치고 말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2012년 강성대국, 3대후계체제목표 달성 무망해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민심이반이 극에 달했는데도 김정일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근처에서 연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국고를 무한대로 낭비하는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였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대남협박용이자 내부단속용일 것이다.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곳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대규모 식량과 비료를 착취하려던 계획도 순조롭지 못하고 생존전략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에게 지금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다급하게 나온 카드가 중국방문추진일 것이다.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지난 6일 전격 방북이 그런 분석을 가능케했다.

 중국, 일방적 지원보다 김정일에게 개혁개방 조건 달아야

 왕자루이가 평양에서 노동당관계자들을 만나 화폐개혁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내부사정을 직접 관찰하고 김정일과도 만나 6자회담 복귀를 권유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후 경제사정이 잠시 나아진것 처럼 이번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도 경제지원으로 김정일을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왕자루이 방북후 대북식량지원을 하드라도 먼저 개혁개방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할것이다. 무조건적 물자지원은 김정일의 고질적 대중의존 버릇을 악화시키고 독재체제 강화를 고착시킬뿐이다. 중국의 장기적 대북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며 그의 폐쇄고립도 심화시킬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모든 생존카드는 이제 고갈상태에 다달았다. 대남전면전 위협과 핵무기, 미사일발사등도 전혀 공갈협박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남북정상회담 카드도 생각만큼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제 한국국민은 삼척동자도 김정일의 생존전략을 익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골이 났다. 김정일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투적 위장평화전술과 기만, 핵전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민족적 양심에서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즉각 폐기하고 남북화해정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굶주림과 억압장치의 탄압속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구출하는 길이  될것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