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방, "전작권 전환 없었던 것 하기는 불가능"
"국가 대 국가의 약속...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비해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은 현재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며 일반론을 얘기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직자의 책임이고,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비교적 잘 대비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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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4일 아침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연합사 체제로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갔으면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그러나 개인 과 개인의 약속도 중요한데,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고 있다"며 고민의 심중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지르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해야한다"며, 다만 "시기가 북한이 (2012년을)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있고, 미사일과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저희나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미흡하고 불안하게 보이지만 열심히 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신년인사차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향군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해 "전환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 측과의 협상을 고려 "누군가를 초대해 식사를 하게 되면 초대한 사람이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꺼내게 되면 그만큼 우리측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날 '2010년 국방정책과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아프간 PRT 방호부대 파병과 관련해 파르완 주에 특전부대 위주의 350명 이내로 PRT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한 최상의 경호·경비를 제공토록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7월 파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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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전국 1,827개소에 분산된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통합 배치해 오는 2020년까지는 584개소로 통합토록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주 남방해역과 해상 교통로 통제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동부대 기지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반대가 심하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고는 "그래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어렵다. 3월에 기공식을 해서 2014년에 완공하려고 한다. 기지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안보지키기
부담이 얼마될지 모르나 북괴 남침으로 희생되는것보다는 나을것이다. 속히 단안을 내려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3-14 오후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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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동맹국
작전권 전환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존립의 위협이 된다면 재 협상해서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시민 향군의 주장에 동감한다. 아프칸에서 영국을 비롯한 나토동맹국이 미국과 하나되어 대 "테러"전에 참가하듯 한국도 저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혈맹관계를 다저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
2010-03-03 오후 11:33:5500 - 이종원
전작권이양하고, 미군 철수 하고나면 어떤결과가 오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미군이 철수하고난다음의 현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한민국 망하고난다음 후회해도 그땐이미 &#45737;은때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27 오전 1:46:3700 - 동순이
전작권전환에 미정부와 재협상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노력하여,우리정부 요구를 관철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전작권전환은 바로 북괴와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산물아닌가...아직 한미연합사 해체를 할시기는 아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26 오전 10:37:5900 - 한정석(0526han)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는 지난 6.25전쟁후 정전협정을 통해 휴전을 한 상태이다. 북한의 의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따라서 전작권전환은 절대있을수없으며 미래의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면 책임질수있는 위치에서 과감히 판단하기 바랄 뿐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
2010-02-25 오후 4:37: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