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4일 국방안보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최대 실정(失政)인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결정’에 대한 재조정 문제를 두고 최근 세 가지 주장이 보도되고 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이 아무리 재조정을 요구하더라도 본래 합의한 대로 간다는 것이고(미 국방부), 둘째 미국은 전작권 이양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가 이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에 가서 북핵문제 해결 진척을 보아 재조정한다는 내용이다(2012프로젝트). 이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재조정 문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전환 시기를 무기 연기 혹은 폐지시켜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양국의 국방안보 분야 고위 공직자들이 전작권 전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며 본인도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음”을 동북아미래포럼에서 양심 고백했고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월 3일 한국방문 시 “한국 국민의 우려 사항인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누구 눈치를 보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가?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있고, 한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고민하고 있고, 미국의 고위급 관료가 미국도 검토 중이라고 하며, 한미 정상 간 정서적인 결속도 대단히 견고한 현 상황 하에서 한국이 더 이상 미적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 국방부는 백악관 및 국무부 휘하의 조직이다.

 둘째, ‘가장 나쁜 상황’은 우선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다. 국방장관 스스로 전작권 전환을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양심적인 고백을 했으면 이를 막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최악의 상황은 미리 막으면 막을수록 좋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내지는 폐지를 위해 대통령에게 간곡히 건의하고 군 지휘관 및 국민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준비만 이상 없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군 원로, 안보전문가, 애국 시민의 국방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셋째, 이미 가장 나쁜 상황을 향해 너무 달려가 있고, 2011년 10월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해도 늦는다.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을 한미가 합의한 지 겨우 1년 만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국가 간의 권위 문제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현재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행보를 멈추고 가장 나쁜 상황 차단 내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성을 다해 경주하여야만 한다. 내년 10월 한미관계가 지금과 같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위장된 핵폐기 약속에 의한 허상적인 평화분위기 조성 등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교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결정은 북한 및 우리 사회 친북세력들의 숙원과제였고,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의 원성(怨聲)과제였으며, MB정부가 선거기간 중 재결정할 것을 약속한 공약과제다. 적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사업은 화급히 중단돼야 하고, 애국시민들의 원성과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하며, 합리적인 국민의 공약과제는 실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행돼야만 한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

 *** 이글은 '미래한국' 363호 기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