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한미연합사 해체’연기해야
이 대통령은 531만표라는 역대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큰 격차로 당선되고도 취임 초기부터 도심을 마비시키고 무법천지로 만든‘촛불난동’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날조, 왜곡보도 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취임한지 100일도 안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반정부시위로 변질되었다.
친북좌파세력과‘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야당의 정치선동이 먹혀든 것이다. 김정일에게 꼬박꼬박‘위원장’호칭을 붙이는 자들이 대통령에게는 호칭은 고사하고 욕설을 예사롭게 했다. 초중고생들까지 경찰버스에 낙서하고 전경에게 먹던 초코파이와 우유를 던지고, 대통령 욕하기를 장난처럼 따라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법치와 예절이 실종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오늘로 임기가 3년째로 접어든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외교, 대북 정책 분야에서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금융위기 탈출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한전이 포기단계까지 간 원전수주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정상외교를 통해 이루어낸 쾌거로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걸핏하면 폭력난동과‘의원직 사퇴 쑈’를 벌이 야당의 집요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소신있게 추진한 대표적인 사안이 세종시 수정이다. 대통령이“세종시를 그대로두면 나도 편하고 유리하다”면서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국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들이 군색한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세종시 원안은 수도이전이라는 망국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 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잘한 것은 붕괴직전의 북한 독재정권을 살려준 퍼주기식 햇볕정책과는 달리 북한에 끌려가던 굴종적인 자세를 벗어난 대북정책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삼겠다는 것을 한나라당 지지층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60%이상의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지난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칠 작정으로 흔들어 놓은 심각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다시 열심히 일해서 회복시킬 수가 있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돌려놓을 수가 없다.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 중의 가장 큰 왕 대못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이다. 자주국방을 내세웠지만 결국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도운 것이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협상을 통해 돌려놓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69만명의 지상군과 2,500여대의 전투기, 160여척의 함정의 즉시 파병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2012년은 북한이‘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호언하면서 적화통일을 장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고위탈북자는 2001년 김정일이“남한 불바다 발언은 하지 말라, 이제 다 우리건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6.15선언을 하고 난 뒤의 일이다.
6.15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반헌법적인 선언이다. 6.15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북한 독재체체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북한식 통일에 동조하는 반역행위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방, 안보문제만큼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하면 후일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다.(konas)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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