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식량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에 따른 아사자의 증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후계자 문제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북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43) 대표는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2012년 안에 김정일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내부세력은 김정은을 마음으로 승복하고 있지 않아, 권력의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하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화폐개혁 이후 “반(反) 김정일 정서가 확산됐다”며 이번 화폐 개혁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의 정책이고 김정일이 지시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조직적인 봉기나 변란이 일어난다면 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유엔이 오는 12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김정일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도록 하는게 올해 활동의 목표”라며, “올 봄부터 김정일 반인도 범죄 처벌 캠페인을 본격 전개해 2012년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공격 양상이 과거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의 이념적 침투에서 사이버 테러, 금융테러, 마약테러 등 신종위협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산 마약의 중국 무역상을 통한 한국 유포는 남한 젊은층을 황폐화시키려는 전략이 숨겨진 만큼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며, “광범위하게 외부소식을 알리는 일이 절실하므로 정부가 AM주파수의 민간대북방송을 허용하면 북한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하태경 대표와 뉴스한국과의 인터뷰 전문임. 

△최근 국정원이 김정일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소식통 말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 시대는 길어야 3년 안에 끝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 김정일 체제는 해가 저물면서 노을이 지는 상황이다. 김정일 건강 상태에 따라 김정일 체제 붕괴가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김정일의 건강은 업무를 못볼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건강할 때를 100으로 잡는다면 30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김정일 시대가 2012년 끝나면 3남 김정은에게 권력 승계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내부세력은 김정은을 마음으로 승복하고 있지 않다. 김정은의 통치 기간에 화폐개혁 같은 민심을 좌우할 사건이 또 터지면 북한 내부에는 걷잡을 수 없는 권력투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의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김정일 건강상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현지 소식은 없나?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은 후계 진행속도다.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후계가 올 1월 8일 대내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대외적 공식화는 오는 10월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데뷔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이가 26살인 김정은을 벌써 후계자로 공식화 할 정도로 서두르는 이유는 김정일 건강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김정일이 건강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는 인공투석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김정일은 현재 복막투석(배를 통해 수혈)을 하고 있는데 투석전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가 투석 직후 몸이 회복된다고 한다. 김정일은 외부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일부러 투석 직후 만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진다. 현재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에게 수령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욕을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 대북 소식지 등을 통해 전해져 알게 됐을 뿐이다. 사실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도 별로 없다. 특히 화폐개혁 이후 정권에 대한 적대심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화폐 개혁은 국가의 정책이고 김정일이 지시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주민들 사이에 반(反) 김정일 정서는 과거보다 한 차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북한 화폐개혁이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다. 추가로 전해진 소식은 없나?

-1월 중순경부터 북한은 화폐 개혁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하고 수습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2월초 물가는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화폐개혁 직후엔 쌀이 1kg에 1천원 했지만 2월초 3~4백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암암리에 외화사용을 묵인하고 암시장에서도 외화가 풀렸다. 그런데 2월말 3월초에 들어서면서 다시 시장 상확이 악화되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쌀값도 큰폭으로 올라 다시 1kg 10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북한 내부사정으로 쿠테타가 일어나거나 주민들이 봉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김정일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쿠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아직 치안력은 살아있다. 또 주민들의 경우 봉기하면 무가치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탈북을 택하거나 자살, 사적 테러, 경찰이나 간부에게 복수 등을 한다. 단, 조직적이지 않고 산발적이다. 만약 북한에 조직적인 봉기나 변란이 일어난다면 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을 반인도 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올해도 그 목표 하에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단 올해는 유엔에 집중할 것이다. 유엔은 오는 12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때 “김정일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한다”는 문구가 명시되도록 하는게 올해 활동의 목표다.

유엔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올 봄부터는 김정일 반인도 범죄 처벌 캠페인을 본격 전개할 생각이다. 외국 수반급 인사도 초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잘 풀리면 2011년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캠페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12년엔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정일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납북자 문제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2년 이후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구금 시설을 경험한 증언자들이 200명이상 확보됐고,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집계한 6곳 수용소에서 20만 명의 수용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운동’은 더욱 큰 힘을 받을 것이다. 이미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단 대통령의 사례도 있다.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최근 월북했다가 풀려 돌아온 로버트 박의 경우 순교를 각오하겠다던 모습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이 발생된 근원에 대해 탈북자들 얘기는 어떤가.

-로버트 박의 체포상황을 종합해 보면 먼저 국경을 넘었을 때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구타당했을 것이다. 평생 처음 겪은 엄청난 구타를 당한 직후부터 그는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 이후 극도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자기 패배주의에 빠졌을 수 있다. 사실 로버트 박의 행동은 아주 영웅적인 것이지만 마음이 앞서다 보니 북한의 육체적, 심리적 고문 상황을 대비하는 섬세한 준비가 덜됐던 것 같다. 그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평소 북한의 제2차 디도스 테러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는데 그 이후 감지된 변화가 있다면?

-북한의 대남공격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의 이념적 침투를 했다. 지금은 사이버 테러, 금융테러, 마약테러 등 신종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산 마약을 중국 무역상을 통해 한국으로 유포시키는 일은 남한의 젊은층을 황폐화시키려는 전략이 숨겨진 만큼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평소 활동하면서 느꼈던 보완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은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북한은 비밀국가라서 외부 정보가 내부에 흘러가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광범위하게 외부소식을 알리는 일이 절실하다. 현 대북방송은 단파만 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듣지 못한다. 정부가 AM주파수의 민간대북방송을 허용하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향받게 돼 북한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