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2월27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0년 4월17일 한국으로의 전환은 북한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생화학 무기, 특수전 부대의 확충 등 대량살상무기가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안보여건상에서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한 침몰 사건이 외부충격, 더욱 어뢰에 의한 피격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한데서도 드러나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현 단계에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한 향군 율곡포럼. 2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이 정상이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라도 금년내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onas.net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을 주제로 향군 율곡포럼을 개최하고 전작권 연기 및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서울 본부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비롯한 222개 시·군·구회를 중심으로 對국민 안보계도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향군 율곡포럼은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을 주제로 이날을 시점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전국 시·군·구회 까지 순차적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향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일간지에도 광고형 성명을 내고 이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향군이 금년 내로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주장하며 올인 하고 나선 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자,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국민의 주권회복과 자주논리로 미화 포장한데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가 아닌 (우리민족의)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올해를 넘기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따른 안보적으로 절박함이 깃들어 있기도 한 때문이다. 

 20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은 박세환 향군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격려사, 그리고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이상훈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진하(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의원의 특별강연이 이어졌고, 이어 500여 명 참석자들이 북한의 도발 규탄과 응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 특별강연회에 앞서 가진 국민의례. 이 날 포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어서는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로 희생당한 순직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konas.net

 특히 이 날 포럼 참석자들은 천안함 침몰로 46명이 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참사가 북한 잠수함 공격에 의한 침몰사건이 분명해 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로 확인될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응징하라"는 내용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천안함 침몰 순직 장병에 대한 명복과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연내 매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konas.net

 박 회장은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보복과 응징의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 또한 이런 데 대해 사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재협상을 한다해도 시일의 소요와 양국 정부가 내년부터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임을 들었다. 

 한국전쟁의 살아 있는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은 "천안함 사건으로 가슴이 아파 (연설문을)읽을 수가 없다"며 백전 노장군의 아픈 심회를 밝히고는 "강력한 안보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노(老) 장군의 지극한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백 장군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확정할 당시 하나의 예를 들기도 했다. 전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당시 군 원로들이 그를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단독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더니 라포트 사령관이 "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은 청와대에 가서 하라"고 했다며 당시를 돌이켰다.

▲ 백선엽 장군 ⓒkonas.net

 그러면서 "전쟁의 대소에 있어서 강력한 동맹국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다. 그런데 정권 2년을 남겨놓고 전작권을 이양 한국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이 잘못을 범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결의해서 양국 정부를 움직여 우리의 희망과 소신을 관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채명신 장군 ⓒkonas.net

채명신 "작전통제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시체제 전환해야"

 천안함 침몰 사고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호국영령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 금할 수 없었다.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 규명 위해 미국과 호주 등 전문가까지 와서 민군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외부폭파로 인해 침몰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북한에 의한)무력 공격이며, 엄연한 전쟁 행위다.

 이는 유엔 헌장 51조에도 명시되고 국제법상에도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북한에 의한 공격행위로 판명이 될 경우 우리가 여기에 적절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해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자·손녀 등 후손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은 80여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시능력은 50%, 경우에 따라서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투기 또한 우리의 1.7배에 1만2천여 문의 고사포 등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재래식 무기 또한 지하시설에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UN기구나 동맹국가과 유대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며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