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 함 침몰 사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3월 26일 밤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 온갖 억측이 난무 했지만 사건 발생 후 3주차로 접어든 현재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외부의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4월 12일 침몰된 천안함 선미 부분이 인양되었고,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굽은 배의 철판 모습은 이 공격이 상당히 파괴력이 강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더욱 굳힌다. 지진파 등을 이용한 계산에 의하면 천안함을 두 동강 낸 폭발 규모가 TNT 약 300Kg의 폭발력과 같은 것이라 하니, 이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격침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예단도 아니게 되었다.

이제 곧 천안함의 선미가 완전히 인양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물증(物證)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심증과 물증이 모두 확보 되더라도 그 사건이 북한에 의한 도발임을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진정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 했다 할 경우라도 북한은 이 사건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나서 도발을 감행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 하지 않는 한, 천안함 침몰 원인을 100% 확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좌익 친북 세력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책임을 면제 시켜 주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그 원인이 불을 보듯 뻔한 6.25 남침 전쟁, 1987년 북한이 의도적으로 감행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에 관해서조차 100% 확증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 전쟁을 북침전쟁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며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천안 함 침몰에 관한 100%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나라가 전쟁을 결심할 것인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각한 사안을 예단 할 수 는 없는 일이며, 예단해도 안 될 것이지만, 국제정치의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이룩한 큰 사건들은 그 대부분이, 100% 확실한 증거가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예단에 기초해서 대응책이 결정 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100% 확실한 원인이 밝혀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해야 한다면, 도발을 당한 피해 국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할 도리가 없게 된다.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대응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한참 지나쳐버린 후가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 전혀 예상 밖의 테러 공격을 당한 미국은 알카에다를 배후로 지목하고 공격을 당한 날부터 꼭 4주째가 되는 2001년 10월 7일, 알카에다의 두목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추정’ 된,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은신처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향해 군사 공격을 개시 하였다. 미국의 공격 개시가 9.11 테러 도발자가 누구냐에 대한 100% 확증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알카에다는 9.11 공격이 있은 후 3년도 더 지난 시점인 2004년 10월 말, 비로소 그것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고백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 세인들의 기억에서 모호해 졌지만, 9.11 직후 미국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왜 빨리 전쟁을 개시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느냐며 비난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금명간 사실상 전쟁을 걸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천안함 침몰 사건을 야기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에 관한 어려운 결정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어뢰 혹은 특수 부대의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이 격침 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이 비겁하게 전쟁을 도발한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며,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사용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한 자위권을 가지게 된다. UN 헌장 제 51조는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UN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 했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고 명기함으로써 무력 공격을 당한 국가들이 스스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북한이 잠수정의 어뢰를 발사 했다던가 혹은 북한 군 특수부대가 수중 폭파 작전을 감행한 결과 천안함이 격침당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UN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 에 해당하는 일 일 것이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 단독으로, 혹은 동맹국인 미군과 함께 집단적으로 자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국제정치사(國際政治史) 중에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이 전쟁을 유발하게 된 유명한 사례가 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 유보트(U-Boat)가 아일랜드 인근의 대서양에서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Lusitania) 호를 어뢰로 공격, 이를 격침 시킨 사건이 발생 했었다. 승선 해 있던 1,959명중 1,198 명이 사망 했는데 사망자 중에는 미국 시민 128명이 포함 되어 있었다. 미국은 이 사건 직후 당장 독일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루시타니아 호 격침 사건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인식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한국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은 미국 국민들이 루시타니아 격침으로 받은 충격보다 그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 군함 한척이 완전히 파괴 되었고, 승선해 있던 대한민국 해군 병력 중 45 %를 잃은 대참사(大慘事)이기 때문이다. 육군에 비유하자면 연대 급 이상의 병력이 비겁한 기습 공격에 의해 궤멸 당한 일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북 응징은 필연,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북한의 어뢰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한 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면 이는 유엔도 자위권을 인정해 주는 무력 공격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상응 하는 응징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응징 조치에 앞서서 우리는 각각의 대안들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천안함 침몰에 상응하는 무력 응징을 단행하는 방안과 폭력적 응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역공격과 소극 적 대응 양 극단에 속하지 않는 중간적인 방안들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대응 방안: 당장의 위기는 회피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소극적인 대응 방안부터 생각해 보자.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우리가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고 자탄하며 응징 그 자체를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 할 수 없다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하기도 한다. 소극적인 대책은 당장의 위기를 회피하는 방법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지극히 불리한 대안이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서조차 소극적으로 대항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하라는 초대장이나 마찬 가지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나라로 인식 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폭탄을 ‘무기화’ 시키는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질곡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 할 경우, 다행이도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 한다면 소극적인 방안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더욱 큰 도발을 감행 할 것이고, 그 경우 우리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반드시 더 큰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사에서 변함없이 찾아 볼 수 있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교훈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이 보여 준 행태를 종합해서 예측해 본다면, 우리가 이번 사건을 무대책으로 우야무야 넘겨 버릴 경우, 북한의 다음번 도발 수순은 아마도 백령도를 향한 포사격이 될 것이다.

무 대응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북한은 강도(强度)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도발을 감행 하게 될 것이다. 영국 수상 체임벌레인은 독일과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뮨헨 협정을 체결,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 바쳤다. 의기양양하게 영국으로 돌아온 체임벌레인은 영국 국민들을 향해 이것이 이시대의 평화라고 외쳤다. 그러나 히틀러는 체임벌레인을 바보라고 생각했다.

체임벌레인의 유화정책(宥和政策, appeasement policy)은 전쟁을 막을 기회, 혹은 전쟁을 하더라도 작은 전쟁을 치루면 되었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극히 잘못된 정책이었다. 체임벌레인의 유화 정책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야욕을 꺾지 못했으며, 결국 2차 세계 대전으로 귀결 되었다. 물론 영국이 끝까지 유화 정책을 고수했다면 히틀러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고 유럽 통합을 일찌감치 이룩했을 지도 모른다.

유화정책은 유화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노예가 될 때까지 같은 정책을 고수 할 경우에만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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