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이 北의 소행으로 짙어지는 가운데,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민간경제연구소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공동으로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제하 긴급 시국세미나를 열었다.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군복무기간 북한정보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한  박승춘(예. 육중장)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비롯해 대북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 송종환(명지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다.

▲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北의 소행’이라고 확신에 찬 입장을 밝힌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konas.net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우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서해 NLL상에서 우리 군함을 어뢰로 두 동강 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 단 하나”라며 ‘北의 소행’이라고 확신에 찬 입장을 밝혔다.

 박승춘 전 본부장은 이러한 확신을 ‘천안함’침몰과 관련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역대 北의 도발사례에서 그 연관성을 입증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서해 백령도 근해로 지금까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제 1·2차 연평해전’, ‘2004년 북한경비함 NLL침범사건’, ‘2009년 대청해전’ 등 北의 도발이 빈번했던 장소이므로 북의 소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침몰된 시간은 21시 22분으로 이 시간은 “장병들이 하루의 작전을 마치고 간편 복장으로 휴식을 취하는 취약시간”이자 “야음으로 인해 후속 구조활동이나 원인규명에도 제한을 받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벌어졌던 北의 도발사례를 살펴보면서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치밀하게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6년 강릉 잠수함사건으로 김대중 정권 창출을 지원해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1999년 연평해전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연방제통일을 인정하는 6.15공동선언을 합의했으며, 2002년 제 2 연평해전으로 노무현정권의 창출을 지원해 안보국방태세 5대축을 무력화했고, 특히 2004년 NLL침범사건을 일으켜 한미연합사 해체에 소극적이던 조영길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계기를 만들어 윤광웅 장관으로 교체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09년 대청해전으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한반도 긴장상황을 조성해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이는 결국 2010년 1월 11일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에 평화조약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볼 때, ‘천안함’을 침몰의 시기가 한미연합사 유보 또는 해체여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외교·국방장관 회담이 금년 6월에 예정돼있으므로, 北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박 전 본부장은 분석했다.

 또한, 박 전 본부장은 “북한이 이런 의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교육의 잘못으로 북한의 실체와 적화통일 전략, 그리고 역사에 무지해 6.25전쟁도 그 이후 수많은 북한의 도발도 모르게 반미사조를 주입해 좌파정권 10년 동안이 평화스러웠다고 생각하는 20~40대의 주류세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이번 계기(천안함 침몰 사건)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좌측부터 송종환(명지대) 교수,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사회자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konas.net

 이어 손광주 편집국장은 北 내부상황과 관련해 ‘천안함’의 北 공격설을 살펴봤다. 지난 2년간 북은 압박과 협상유화정책의 Two-Track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과거 10년간 대북유화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아 “Two-Track 전략에서 군사강압으로 넘어가는 터닝포인트가 ‘천안함’침몰 사건”이라고 말했다.

 손광주 편집국장은 따라서 정부가 ▶안보문제는 철저히 안보문제로 대응 ▶한미 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국제공조를 유지 ▶미·중에 고위급 전략대화를 요구해 서해의 국제분쟁구역화를 무력화시켜야 하고 ▶北 응징에 한국 단독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종환(명지대) 교수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드러난 우리 정부와 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기 발령 지연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로 군 지휘체계 및 기강을 확립하고 군작전지휘체계 주요 보직의 육·해·공군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송 교수는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병행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발생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역무 분담과 위기관리 개선을 위한 청와대 안보·외교·통일 업무의 조정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협상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라고 강조하는 홍관희 소장ⓒkonas.net

 이날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제반 정황증거는 북한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특수부대 성격의 ‘정찰총국’이 이번 공격의 주역이었다는 심층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이제 우리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기세를 올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전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규탄하고 보복·응징의 결의를 천명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력보복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군최고통수권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협상을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임을 홍 소장은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 시작 전, '천안함' 순국장병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있었다. 사진은 황진하(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세희 이사장, 김정호 원장 등이 묵념하고 있는 모습ⓒkonas.net

 한편,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와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은 최근 율곡포럼을 개최해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대한 민심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박세환 회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들이 지난 22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