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10·4선언 이행했어야 천안함 사고 없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반전평화운동 전개"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현재 정전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은 1950년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불완전한 협정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정전협정을 대체해야 한반도 평화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은 주둔 이유기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내용으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3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천안함 교훈'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 번째 연재 기고인 '반미자주 반전평화의 길에 모두 나서자' 는 제목의 분석과 전망에서 "미국이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잃을 것"이라는 지난 1월12일자 YTN 보도 내용을 인용한 뒤 "미국이 평화협정을 계속 거부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붕괴하고 미국의 핵독점도 끝이 날 것이다"고 적었다.
이들은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과 맺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일도 6·15, 10·4 선언을 이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면서 올해가 6·15 공동선언 10돌이 되는 해로 그 의의가 크다고 부각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10돌을 맞아 6·15, 10·4 선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내고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하여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올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국가적 기념행사로 거행하는 6·25기념행사에 대응해 좌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진다.
이 단체는 또 천안함 사태 이후 외부폭발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원인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북한 공격설을 적극 유포하면서‘단호한 대처'니‘응징’이니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이도 정부와 여당"이라며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이명박 정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했다.
또 나아가 "10·4 선언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되었더라면 이곳에서 전쟁연습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천안함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합의한 10·4선언 내용을 들기도 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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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오후 6:3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