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과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오일환)의 공동주최로 ‘국가보훈과 국가안보’제하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들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희영 교수ⓒkonas.net

 우선, 권희영 교수는 “전쟁 발발 후 6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G20회의의 개최국이 될 정도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그 사이 전쟁을 잊고, 가난을 잊었을 때에만 가능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스스로 정신적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현금을 공급하는 길을 만들어주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전시에 북한이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믿지 않거나 우리가 북한의 협박에 항복을 해서라도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의식이 만연하게 됐다. 그리고 역시 그러는 사이 보훈의 가치는 퇴색되고 잊혀져갔다”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 우리의 군인 6명이 사망했음에도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숨진 전사자들을 조문하지도 않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홀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교수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풍요를 누리려면 가난의 정신으로 근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쟁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난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읽어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가 밝힌 ‘새로운 정체성’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야 하고 이를 국가사의 서술을 통해서 보훈정신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이 있지만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한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훈정신의 특정부분들은 새롭게 글로벌한 가치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권 교수는  “민족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민족주의의 경향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글로벌한 가치와 병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이 ‘새로운 정체성’의 길을 제시했다.

 이어 한용섭(국방대)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국가보훈’을 살펴봤다. 한 교수는 “한국은 6·25라는 특수경험을 토대로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보훈의 세계적 보편화 작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에 공헌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의 정책으로부터 수혜받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보훈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안보를 위해 희생을 바친 국가들에게 보훈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라는 그 대의를 위해 한국이 세계평화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기(청주대) 교수는 6·25전쟁시기의 한국군 유해발굴 사업과 연관해 ‘국가보훈’의 의의를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진보성향의 인사로 알려진 임혁백(고려대) 교수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국가보훈’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임혁백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를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국가의 물질적 보상정책과 그들의 영웅적 행동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도록하는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보훈제도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택(숭실대) 교수는 “국격의 증진에 걸맞게 과거와 같은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토대로 보다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변모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학술회의에는 류지철(상이군경회) 회장(사진 중앙) 등 보훈단체장들도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 좌측부터 김을동 의원, 김양 보훈처장, 류지철 회장, 김종성(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원장ⓒkonas.net

 이날 학술회의를 주최한 김을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천인공노할 이번 북한의 천안함 격침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땅, 우리 조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투철한 안보태세 확립과 온 국민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 된 마음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그 하나된 마음은 조국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당연히 응분의 예우를 할 때에 국민들에게 희생 또한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김양 처장도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정부는 국가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