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걸핏하면 남한에 “제2의 6.25 전쟁” 또는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협박하곤 한다. 여기에 남한은 움찔해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며 겁먹는다. 남한이 북한의 전쟁협박에 설설긴다는 사실을 간파한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전쟁 협박의 강도를 높인다. 북한은 조폭 처럼 막간다는 공포감을 남한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잔인무도한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나선다. 3차례에 걸친 북한의 서해 해전도발에 이은 천안함 공격이 그것들이다. 

 남한 정부와 여론 조성자들은 천안함이 격침되었는데도 “사태 악화” 혹은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며 나약하고도 비굴한 자세를 수치심 없이 토해내곤 하였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게 된 북한은 천안함 공격후에도 뻔뻔스럽게 제2의 공격을 자행할 듯이 으름장을 놓으며 남한의 나약한 지도자들의 기를 꺾었다. 앞으로 남한이 북한의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전쟁협박과 군사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보다 더 큰 비극을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5일 매우 시의 적절한 말을 하였다. 그는 “전쟁을 억제하려면 상대가 얕잡아 보게 하면 안된다. 잘못 손을 대면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줘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전쟁 협박에 겁먹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보수 논객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대응논리 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한은 북한이 전쟁 협박과 무력도발을 자행 할 때 마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깨우쳐 주지 못하였다. 결국 북한에 “얕잡혀 보게” 되어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채 더욱 키워주었다. 급기야 겁 없이 천안함 공격을 자행하도록 얕잡혀 보이고 말았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전인 2007년 1월 부터 핵전쟁 협박으로 일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조선 인민들이...핵전쟁의 재난밖에 차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이 알고 있다.”고 위협하였다. 그 후에도 북한은 걸핏하면 “우리의 핵 보복의 불소나기” “남과 물리적 충돌은 시간 문제” “청와대를 포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성전 개시” 등 금방이라도 핵미사일을 서울로 날려 보내며 탱크를 몰고 50km 밖에 안 떨어진 서울로 쳐들어올 험한 기세로 협박하곤 한다.

 북한의 전쟁 협박에 겁먹은 남한의 나약한 반응은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 보류에서도 드러났다. 북한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조준 격파” 협박이 있은 지 불과 6일만인 5월30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데서 그렇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이 시끄럽게 짖어댈 수록 그 만큼 물 물어뜯을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다. 실제 오늘 날의 북한 실정은 전쟁을 도발하거나 “보복 성전”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6.25 기습남침 때와는 달리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할 입장이 전혀 아니다. 6.25 때와는 달리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았고 한국군도 탱크와 전투기 한 대도 없는게 아니라 강력하다, 거기에 더해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이 굶어죽었고 탱크와 전폭기를 오랜 기간 가동할 기름도 없다. 북한은 미국의 핵 보복 공격이 두려워 함부로 핵무기를 휘두를 수도 없다.

 북한이 미친개 처럼 짖어대는 것도 저 같은 열세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도발한 다음 남한을 협상으로 끌어낸 뒤 뇌물을 얻어내고 다시 도발하고 또 뇌물을 더 받아내는 악순환의 반복을 위한 짓 이다. 그밖에도 북한은 자신을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시켜 남한내에 친북좌익 세력을 키워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데 있다.

 돌이켜 보건데 남한이 전쟁 위험을 과장하거나 거기에 겁먹은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부터 였다. 그 이전 정권들은 북한의 전쟁 협박에 맞대응해 북이 도발하면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며 도리어 북한에 겁주고 나섰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퍼주는 돈이 전쟁을 막기 위한 대가 지불이라며 전쟁위험을 의도적으로 과장 했다.

 2002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자, 그에 북한은 대북 “선전포고”라고 맞대응하였다. 그러자 김 대통령은 “7000만 민족을 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해서는 안된다.”며 갑자기 한국인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고 부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북한 편에 섰다. 뿐만아니라 김대중 씨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자 “잘못하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며 전쟁공포를 확산시켰다. 그는 자신의 대북 퍼주기가 전쟁을 막기 위해 정당했다고 꾸며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 공포를 퇴임후에도 계속 확산시켰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해 재미를 톡톡히 보게 하였다.

 남한도 북한의 협박에 미국 처럼 의연히 대처하는 여유와 배짱을 가져야 한다. 작년 1월초 북한은 핵무기 보유방침을 선언하고 남한에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하는 등 금방이라고 처들어 올 험악한 기세로 날뛰었다. 여기에 미국의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는 북한이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린이용 식탁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며 깔아뭉갰다. 북한의 심리전 본색을 간파한 의연한 역습이었다.

 남한도 “어린이용 식탁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는” 김정일의 전쟁협박에 겁먹고 움치러들어 응징도 못한 채 끌려 다녀선 안 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보복하고 군사협박 심리전엔 미국 처럼 의연한 자세로 역습해야 한다. “전쟁만은 안된다”며 나약한 자세로 엎드리면 도리어 북한의 기를 세워 정말 전쟁을 도발케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확성기 조준 격파” 공갈에 설설기며 확성기 설치를 유보한다면 북한에 얕잡혀 끝내 서울이 "조준 격파“될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확성기 방송 기기를 설치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전쟁 막으려면 얕잡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의 말 대로 북한에 얕잡혀 보이지 않기 위해 천안함 피격과 관련, 과감히 응징하고 나서야 한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