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미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은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양국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 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 방위 공약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전폭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 비전에 따라 향후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내달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작권 연기와 10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예.육군소장 서진현)은 "전작권 연기는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회견 전문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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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 전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오늘 우리는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금이 한국 전쟁 60년 기념하는 시기라는 점에 비춰서 양국의 우정과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자랄 때 미국의 한국 주둔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또 이것이 한미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해줬습니다.

   또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천안함 사태 피해를 본 많은 한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 위로뿐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이 사태에 있어 이 대통령께서 자제와 판단력을 갖고 대응해준 데 대해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행동에는 그 대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군사동맹에 대해,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2015년 후반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하고 있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한 문제는 통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저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고 한국 측의 협상가가 모여서 이 FTA 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 방문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이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FTA는 미국의 고용창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안보와 경제, 우정과 동맹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정도 강화되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민들과 이 대통령을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 다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에게 부탁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참석자 폭소)

▲이명박 대통령

오늘 나는 (한국)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60년 전 미국이 보여줬던 강력한 지지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보내고, 특히 (미국) 상하원이 6.25와 관련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전권 이양 문제, 천안함 관련 문제, 또 한미 FTA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어떠한 도전과 도발에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것도 합의됐고 또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처리 문제와 여러가지로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상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설명한대로 지난번 한국 방문 시에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로 합의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저희 한국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결의도 마찬가지고 이란 핵 제지를 위한 유엔 결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제재 실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회의가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양국 정상으로서 개인 우정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